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에서 인사 기준 등 논의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연수원 28~29기 거론
30기 혹은 여성 중 검사장 배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같은 날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위 직후 고검장·지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검장급 공석은 법무연수원장과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자리가 있다. 지검장급은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된 광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비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 검사들이 오르내린다.
28기에서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후보로 꼽힌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인연이 있거나 이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바 있다.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30기에서 승진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성 검사장 배출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여성 검사는 5명이다. 여성 검사장 승진 후보로는 29기의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가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 정권에서 이미 검찰 승진 기수가 많이 올라가 30기에서 검사장이 배출되는 것도 시기상조 만은 아니다"라며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 등을 포함해 5명의 여성 검사장이 배출된 만큼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내다봤다.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좌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거 좌천 인사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의)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다"며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인사 직후에는 중간 간부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되면서 대거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잇따라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 인사를 기약 없이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결국 한 장관이 전적으로 인사를 지휘해 편중 인사 논란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총장 임명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문제"라며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듣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추후 인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장관에 이어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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