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의무화에 따른 기업규모 등 법적 쟁점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23일 KRX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ESG 공시의무화에 앞서 대규모 집단과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ESG 원칙과 의의 및 각 산업별, 규모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해당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포스터 2022.06.22 jeongwon1026@newspim.com |
서울대학교 김건식 명예교수가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하여 '공공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에 있어서 ESG 원칙과 의의', '중소기업의 ESG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한정미 본부장, 법제조사평가팀 김윤정 연구위원, 한동대학교 조혜신 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은 ESG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의 확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ESG 제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의 법제적 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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