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플랫폼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과 자율규제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할 뿐더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며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며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먼저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얘기도 이어졌다. 또 과기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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