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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부 근로시간 개선 방향성 공감...대체근로 허용 등도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2:32

"근로시간 제도 개선·임금체계 개편, 경제위기 극복 도움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대체근로 허용 등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경총]

이어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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