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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태경 "서주석 NSC 처장, 국방부에 서해 피격 왜곡지시 책임자"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8:31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8:36

국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TF, 국방부‧합참 보고
"북한 7시간 감청 정보 중 '월북' 표현 딱 1문장"
"이대준씨 생존 당시, 대통령 아무런 지시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국방부에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2시간 가량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중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국힘 TF위원들인 김석기·신원식·전주혜·안병길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국방부·합참 1층 대회의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 보내"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정책기획관, 정책기획차장, 정책기획과장,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합참에서는 작전본부장·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 위원장은 중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국방부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입장은 '시신소각 확실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개입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당시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 바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당시 '시신 소각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청와대가 왜곡하라고 지시해서 '시신 소각 확실치 않다'고 입장 바꿨다는 것을 이번 보고에서 확인했다"면서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했는데 서 처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관련 공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답변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확인해 달라"면서 "NSC 사무처 명의 공문이 왔는지는 국방부로부터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공문을 입수하면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7시간 방대한 내용 중 '월북' 딱 1문장으로 무리한 결론" 

또 하 위원장은 "(해수부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 "지금 국방부·합참 보고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방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수백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1문장 나왔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보고 과정에서 질문 답변이 있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 군인 답변 중 딱 1문장에서 '월북'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7시간 상당하는 방대한 대화 내용 중에서 딱 1문장 이야기 했다는 것으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살아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녁 6시 36분께 서면 보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경에도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이씨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됐는데도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위원장은 "그 당시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를 안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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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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