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길어지는 국회 공백…검수완박·서해 특위 뒤엉키며 원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8:3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8:35

여야 원내수석, 21일 3차 회동했지만 또 결렬
與 "관련없는 사안 연계" vs 野 "새로운 제안"
국회 개점휴업 지속…진성준 "이달 말이 마지노선"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또 다시 결렬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관련없는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보였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 25분 만에 진 수석이 위원장실을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자들에게 "전날(20일)에 이어 추가로 논의하면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이날 만난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말하셔서 길게 말씀을 나눌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이 언급한 '새로운 제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 구성 합의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안 협상 번복 등 갈등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화하고 여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송 수석도 전날 이를 인정했는데 갑자기 진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했더니 '민주당도 원 구성과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더 논의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겠구나 해서 회동을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수석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에 국회 사법개혁특위나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연계하기에 '반문'을 한 것이었는데 이를 '제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송 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누누히 말했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이라는 본질 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도 얘기하기에 '우리가 만일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언급한 전제조건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라는 점은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원 구성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할 거면 우리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내걸면 받겠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했다.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의장단 공백의 휴업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추후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송 수석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할 틈도 없이 진 수석이 나가서 다시 소통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진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방선거 이전부터 협상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는 한 두 달간 같은 얘기를 해온 느낌"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심정적인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다. 이달 말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지 이런 교착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내 운영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수석으로서 그 카드가 왜 머리속에 없었겠느냐"면서도 "선택지가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안도 있고, 요지부동인 여당을 설득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직 여야 모드 전환이 안 돼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아주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결심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