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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길어지는 국회 공백…검수완박·서해 특위 뒤엉키며 원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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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 21일 3차 회동했지만 또 결렬
與 "관련없는 사안 연계" vs 野 "새로운 제안"
국회 개점휴업 지속…진성준 "이달 말이 마지노선"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또 다시 결렬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관련없는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보였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 25분 만에 진 수석이 위원장실을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자들에게 "전날(20일)에 이어 추가로 논의하면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이날 만난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말하셔서 길게 말씀을 나눌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이 언급한 '새로운 제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 구성 합의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안 협상 번복 등 갈등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화하고 여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송 수석도 전날 이를 인정했는데 갑자기 진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했더니 '민주당도 원 구성과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더 논의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겠구나 해서 회동을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수석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에 국회 사법개혁특위나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연계하기에 '반문'을 한 것이었는데 이를 '제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송 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누누히 말했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이라는 본질 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도 얘기하기에 '우리가 만일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언급한 전제조건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라는 점은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원 구성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할 거면 우리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내걸면 받겠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했다.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의장단 공백의 휴업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추후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송 수석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할 틈도 없이 진 수석이 나가서 다시 소통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진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방선거 이전부터 협상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는 한 두 달간 같은 얘기를 해온 느낌"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심정적인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다. 이달 말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지 이런 교착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내 운영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수석으로서 그 카드가 왜 머리속에 없었겠느냐"면서도 "선택지가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안도 있고, 요지부동인 여당을 설득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직 여야 모드 전환이 안 돼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아주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결심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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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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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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