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길어지는 국회 공백…검수완박·서해 특위 뒤엉키며 원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8:3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8:35

여야 원내수석, 21일 3차 회동했지만 또 결렬
與 "관련없는 사안 연계" vs 野 "새로운 제안"
국회 개점휴업 지속…진성준 "이달 말이 마지노선"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또 다시 결렬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관련없는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보였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 25분 만에 진 수석이 위원장실을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자들에게 "전날(20일)에 이어 추가로 논의하면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이날 만난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말하셔서 길게 말씀을 나눌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이 언급한 '새로운 제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 구성 합의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안 협상 번복 등 갈등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화하고 여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송 수석도 전날 이를 인정했는데 갑자기 진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했더니 '민주당도 원 구성과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더 논의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겠구나 해서 회동을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수석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에 국회 사법개혁특위나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연계하기에 '반문'을 한 것이었는데 이를 '제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송 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누누히 말했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이라는 본질 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도 얘기하기에 '우리가 만일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언급한 전제조건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라는 점은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원 구성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할 거면 우리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내걸면 받겠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했다.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의장단 공백의 휴업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추후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송 수석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할 틈도 없이 진 수석이 나가서 다시 소통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진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방선거 이전부터 협상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는 한 두 달간 같은 얘기를 해온 느낌"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심정적인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다. 이달 말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지 이런 교착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내 운영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수석으로서 그 카드가 왜 머리속에 없었겠느냐"면서도 "선택지가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안도 있고, 요지부동인 여당을 설득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직 여야 모드 전환이 안 돼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아주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결심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