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전 장·차관을 소환하는 등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에 수사를 종결지으려는 분위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최근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7~2019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 의원이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당시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재직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받아내고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직후 사퇴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올 3월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데다 전직 장관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인사 개입에 청와대 지침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수사는 윗선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고발 이후 3년이 지나서야 수사에 돌입해 이미 시간이 흘러 영장이 기각될 여지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의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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