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기능 되살린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5:08

추미애 신설 수사 임시조직 승인 규정 삭제
형사부 업무 제한 규정 폐지...수사 개시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이전 정권에서 동력을 잃었던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또한 폐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이 담긴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전달하고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조직 개편안에는 우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임시 조직을 꾸릴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자 신설했다. 장관의 조직 승인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 수사 개입 논란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규정 폐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형사부 업무를 제한했던 규정도 개편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형사부의 사무 분장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과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형사 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한 규정도 바꾼다.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한다.

형사부로 변경됐던 일선 청 전문부서의 부서명도 되살린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70%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으나 아직까지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서명을 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0부를 공공수사3부로 개편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을 전문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바꾼다.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변경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강력범죄수사부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지검별 전문 부서와 중점 검찰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대검과 일선 청의 의견 조회를 마치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부분이 있어 권한을 내려 놓고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