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장하원 구속'·'백운규 영장 청구'…文정권 '윗선' 수사 시동거는 檢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05

백 전 장관 영장 발부 시 청와대 등 수사 확대 가능성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도 전 정권 인사 다수 연루돼
검찰 힘 싣는 한동훈 법무부…사정 수사 박차 가할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전 정권을 향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인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초기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특정 인사에 대한 후임자 임명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백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운용하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투자자 명부' 파일에는 장 대표의 친형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가 약 60억원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억여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장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향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인사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은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 관할 아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이처럼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분당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 사건들이 접수돼 있다.

또 국민의힘이 올해 4월 불법 감찰 또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활시킬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전까지 사정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