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해 농산물 비축물량 조기 방출에 나선다. 부족분 발생 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한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4 jsh@newspim.com

우선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과 관련해 방 차관은 "우리 수출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왔다"면서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물가대응 과제'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농축산물 가격·비축 동향 및 대책,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점검 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면서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들께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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