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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검찰 인사 '후폭풍'...줄사표·총장 패싱 논란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0:25

검사장·차장검사급 잇따라 사의 표명
검찰총장 공백 2개월...'총장 패싱'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첫 검찰 정기 인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좌천 당하거나 승진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여전하다.

다음주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전후로 줄사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길어지고 있는 총장 공백으로 후임은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가 단행된 다음 날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최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빈(사법연수원 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임현(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을 알렸다.

임 부장은 "검찰은 항상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고만 있지 않았고 지혜를 모았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입법에 지혜와 열정을 모았고 극단을 막았다"고 했다.

이어 "그 열정이 우리 생활속에서도 구현되어 검찰의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임 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도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렸다.

허 차장검사는 "엊그제 이번 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아낌없이 도와준 동료 선후배 검사들, 수사관, 실무관들에게 감사하다. 항상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실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연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편중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되는 인사가 반복되자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로 줄사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인사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총장 없이 단행해 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장 인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오수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지 2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보군도 짜여지지 않았다. 후임 총장이 오더라도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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