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무료 부동산 상담센터' 신설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0: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계약자 신청시 전문 감정평가사 비대면 연결
부동산 적정가격 평가해 전세사기 등 예방
이르면 8월초부터 운영, 누구나 무료 이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무료 전문가 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계약자들이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직접 소통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 등 속출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운영에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5.17 pangbin@newspim.com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에 상담센터 전용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가격 또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면 시와 협무협약을 맺은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협회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다. 문자로 접수 여부를 통보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전세계약이 대출 등 주변 요인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신청 접수 후 2일내로 전문 상담사와 전화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이 너무 느려져 신청자가 고민중인 계약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담은 전액 무료다. 시는 무료 상담을 전담해줄 감정평가협회와 이미 협무협약을 마친 상태다. 다만 양측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협회명은 서비스 시작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외한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전세금 및 담보금액이 매매보다 높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로 세입자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지난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신축빌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전세가를 매매가 보다 높게 책정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며 "계약자가 직접 인근 시세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 이상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전세사기 패해를 막기 위해 무료 상담센터 신설 이후 서울시 주거포털이나 청년포털, 1인가구포털 등 관련 사이트와 연계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전세가격 적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최상단에 상담센터 사이트를 노출해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 소재 전세를 구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8월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