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형 난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대상자 축소 우려가 있었지만, 시는 불용(不用) 예상 사업 예산을 전용(轉用)하며 오히려 지원 규모를 늘렸다.

28일 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총 106억원을 마련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6.28 giveit90@newspim.com

지난해까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해당 사업 예산을 매칭했지만, 올해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정부 지원은 없어지고 시의 재정분담비율이 65%로 늘었다. 구비 부담 비율은 같다.

2단계 재정분권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추진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연 4조1000억원 확충하면서 난임 지원 사업과 같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연 200억원대 국고 지원도 끊기게 됐다.

하지만 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난임 부부 사업의 축소를 지양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시비(35%)로 42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시비 재정 분담 비율 변화(65%)에 따라 7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불용 예산 36억원을 추가 편성해 시비가 총 106억원으로 불어났다.

시술 횟수도 늘었다. 지난해엔 인공수정 5번,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번, 동결배아 7번이 진행됐지만, 올해엔 신선배아가 9번으로 2회 늘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저출산 대책 등을 이유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정분권이 진행됐다"면서 "현장에서 난임부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에 최근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용 대상 연령과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다"면서 "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사진=건양대병원] 2022.05.26 gyun507@newspim.com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칭)"를 구상하고 정책 구상 중이다.

난임 부부는 물론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형 어린이집·돌봄키움센터도 올해 하반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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