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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가족, 유엔 인권보고관 만나 "알권리 침해 받았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1:03

친형 이래진씨,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킨타나 "유가족, 한국 정부 기록물에 대해 알권리 있어"
수사 개입 의혹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고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 피살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25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월 킨타나 보고관의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면담을 마친 유가족 측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씨 사건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유가족으로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진상규명 협조 요청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에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은 한국 정부의 기록물에 대해 분명히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며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일련의 투쟁을 하는 데 대해 유엔 인권보고관으로서 계속 지지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다. 2022.06.28 filter@newspim.com [사짅[공=김기윤 변호사]

이어 "킨타나 보고관이 국회 의결만 기다리지 말고 국제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유엔에 직접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유가족의 알권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보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더 보장받는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국방부나 다른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하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권 보장이 유엔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이래준씨와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관련 경위 등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언의 판결에 불복했다"는 말을 듣고 항소 이유를 청와대에 물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 안보 때문'이라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 측은 당시 해경 수사 관계자 4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맡았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4일까지 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같은달 13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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