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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소상공인·중기 '인건비 부담' vs 알바생 '일자리 걱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9:22

소상공인 알바 채용 대신 '나홀로 영업' 가능성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최저임금 생활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에 육박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 수준인 5%를 보였으나 현장에서는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1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인력들도 임금이 올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떨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진통 끝에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460원(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뒀던 1만원에 상당부분 접근한 수준이기도 하다(그래프 참고).

다만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시장은 여전히 아우성이다.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소상공인들부터 불만이 이어진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터여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 소상공인은 "시급 1만원까지는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인건비 부담은 걱정"이라며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는 게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소비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홀로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다른 자영업자는 "현재도 손님이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현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 월급 줄 걱정이 태산이라는 대표의 한숨 소리도 커진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 여파로 회사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도 힘들다"며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도 못하고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채용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인력 역시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화장품업계 지역 대리점에 취업한 한 주부 아르바이트 직원은 "최근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긴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매출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사무실도 임대료가 적은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승한 인건비 부담에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재혁 인턴기자 2022.06.08 han96hyeok@newspim.com

한편에서는 그나마 최저시급이 지난해 수준의 증가율로 올랐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들린다.

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은 "솔직히 현재 수준의 시급으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시급이 오르긴 해서 반가운데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듯해서 이게 제대로 된 최저임금인지는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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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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