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비중 30% 이상' 에너지정책 발표
與, 오전 11시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이르면 내년 3분기 정도에 재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정도의 표현으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며 한국전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입니다. 1998년 IMF 이후 최고 수준의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에 나서기로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공부문 자산 매각과 수백여 개의 정부 위원회 축소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민생고 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긴축에 들어가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간신히 국회의장단은 선출했지만 정작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두고 각자 내홍에 휩싸여 있죠. 민생 이야기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거론만 될 뿐, 실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내가 권력을 잡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정치인들의 흔한 행태입니다. 양당 모두 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혁신과 쇄신을 부르짖지만 민생은 도외시한 채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행태가 정말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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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대 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탈원전 공식 폐기…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 동아일보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내년 3분기(7∼9월)에 재개한다.
'위원회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위 70% 없앤다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공부문 자산 매각과 수백여 개의 정부 위원회 축소 방침을 꺼내들며 정부 몸집 줄이기를 선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의 건전재정 전환 기조와 함께 경제 위기에 대응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신호탄이 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前정권서 이런 훌륭한 사람 봤나"… 논란 일축한 尹 대통령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는가"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사퇴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美 스텔스기 F-35A, 5년만에 한반도 전개 / 조선일보
미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5일 약 5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다. 미 본토에서 날아온 이 전투기들은 이날부터 10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 공군과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한다. 사실상 미국이 본토에 주둔하던 F-35A 편대를 한반도에 임시 배치한 것으로, 대북 경고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뷰] ①'당권 도전' 박용진 "혼자 핀 들꽃은 꺾여…차기 10년 세대 육성" / 뉴스핌
만 29세의 청년 박용진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결과는 '낙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에서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고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 입성하기까지 꼬박 16년이 걸렸다."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작은 정당이니까 출마의 기회를 얻었던 거죠."
[여론조사] 이재명 당대표 출마에 민주 지지층 71%·호남은 47.1% '찬성'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28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민주당 복누린다? 이젠 끝" 지지율 급락 국힘, 7일이 무섭다 / 중앙일보
"민주당 복 누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야당의 실책이나 무능으로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던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새 10.0%포인트 가까이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野중진 이상민 "검수완박 법안, 헌재서 위헌 결정 나와야 마땅"/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은 5일 본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마땅하다"며 "법안 처리 과정이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이재명에 "염치 없고 상식 벗어나" 박지현 "출마 불허 黨결정에 李의중 반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겨냥해 "염치없고 기본과 상식을 벗어났다"고 직격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