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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통합신공항 집중·제2의료원 NO·행정통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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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개혁과제 수행...구습타파·새로운 대구 거듭나겠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체없이 개혁과제를 수행해 구습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구로 거듭나겠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출근 이틀째인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인사, 재정의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며 "18개 산하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기반을 닦는데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동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대구시정 방향을 담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2.07.06 nulcheon@newspim.com

홍 시장은 또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대구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거침없는 공직 혁신으로 변화와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대원년의 담대한 걸음을 딛겠다"며 거듭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부서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정책 역량을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하고 혈연과 학연, 지연을 떠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외부 인재들을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부인사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하고, 철저하게 성과 중심의 인재 관리와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드는 인사혁신을 이루겠다"며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경남지사 시절 1조4000억 원의 빚을 하루에 11억 원씩 갚아 3년 반 만에 채무 제로를 이루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점검단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선심.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제2의료원 설립',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대구시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과 해법을 내놓았다.

이에대한 홍 시장의 입장은 △통합신공항건설 '집중' △ 대구 제2의료원 검토 'NO' △ 대구경북행정통합 '불가'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동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2.07.06 nulcheon@newspim.com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홍 시장은 "일자리와 기업유치의 필수적 요소가 공항이다"며 "대구가 발전하려면 하늘길을 열고, 그 하늘길은 관문공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하늘길을 인천공항이 98%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지방이 소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공항 건설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곧 발의될 것이다"며 특별법 가시화를 분명히 하고 "특별법도 대구.경북의원들 이름으로 발의된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추경호 의원의 법률안과 홍준표 시장이 의원 시절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 공항은 국비로 건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홍 시장은 "공항 후적지를 팔아서 관문공항을 지을 수 없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동촌 공항 이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국비 공항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적극 찬성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해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 제2대구의료원 설립....홍 시장은 "일부 강성노조에서 대구 제2의료원 설립을 요구한다고 거기에 부화뇌동해 꼭 설립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있는 대구의료원에 투자, 서민병원으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119구조대에 실려 대구시립병원인 대구의료원에 실려 간 한 어린이의 사연'을 소개했다.

홍 시장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거듭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론을 강조하고 "대구의료원의 의료 질이 나쁘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응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의료원에 투자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홍 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은 난센스 중 난센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 협조가 중요하다. 사안마다 정책협조와 협력을 위한 정책협력체를 가동하는 게 맞다"며 "통합하면 단체장이 하나, 공무원의 3분의1, 산하 단체 3분의1이 줄어야 된다. 감당이 되나"고 반문했다.

또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2만3000명밖에 안 되는 시·군은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는데 시장군수가 임명직으로 가는 것 동의할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데 동의하겠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책 협조체제로 대구·경북이 하나라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은 40여분간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진행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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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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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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