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가장 우려…노·사간 협력해 극복"
"글로벌 공급난에 따른 경제위기 과소 평가"
"스태그플레이션 시작 시 금리 두배 올려야"
"부동산·주식 투자 신중해야…빚투는 금물"
"최저임금 공정성 차원에서 결정방식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직 물가상승이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망설이지 말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물가 급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제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단기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김 교수는 또 전 글로벌 세계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지만, 급등한 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학파이다.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근무하며 시장자유주의,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특히 김 교수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라고 강조한다. 일자리 경제전문가로 인정받아 새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최근에는 노·사·정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기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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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단국대 명예학과 교수 2022.07.08 jsh@newspim.com |
김 교수는 경제 상황이 더 악화돼 성장을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금리를 지금의 두세 배 이상 올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보이면 금리를 최소한 지금의 두세 배는 올려 시장 충격을 가해야 물가를 잠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제조업 중심에서 IT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경제 구조상 경제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멈췄던 1970년대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는 대부분 제조업이기에 석유 없이 산업을 이끌어가기 힘들었지만, 현재 IT산업·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치명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을 내서 하는 투자) 열풍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더더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위기가 기회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장기 투자는 시간이 필요한데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노동경제학의 산실인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노동개혁,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사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그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기능적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사 또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저소득 계층, 저 임금 계층을 위한 제도"라며 "노사 대표들이 와서 전국 단위 임금 협상하듯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정부가 결정하고 노사 합의를 구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태기 교수와의 일문일답.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도 확산된다. 앞으로의 한국경제 어떻게 전망하나
▲글로벌 공급난에 따른 경제 위기가 본질이다. 글로벌 공급난은 1차적으로 물가 급등으로 나타났다. 물가 급등을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좀 올렸더니 이제 경기침체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물가가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보다 금리를 더 높여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다만 금리를 올리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커진다. 경기 침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른다. 예를 들어 물가 급등이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인상 때문인데 물가가 뛴 만큼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물가가 뛰게 된다. 노사 협력이라든지 민간 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 경기 침체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보인다면 지금보다 최소 금리를 두세 배는 올려야 물가를 잠재울 수 있다. 다만 실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제조업에서 IT산업·서비스산업으로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어 치명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한국은행이 연일 금리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연말까지 2%대 후반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금리 인상은 온건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단 나라고 그만큼 돈을 가장 많이 풀었던 나라다. 당연히 금리 정책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금리 인상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금리가 조금 올라도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상환 부담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정부기 유류세를 법적 최대폭인 37%까지 낮췄는데도 물가 하락에는 별 효과가 없다. 물가안정 해법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 물가 하락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서민 경제 또는 서민 삶의 질을 보호해주는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진짜 물가를 마음먹고 낮추려면 현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인상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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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2022.07.08 jsh@newspim.com |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계를 만나 임금인상 자제를 당부하자 노조측이 반발했다. 어떻게 보는지
▲부총리가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을 자제해 주고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게 맞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추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협력하자는 것 아니겠나.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과 긴급 회동했다. 금리상승기 위협요인들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늦은감도 있다
▲늦은감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늦게라도 만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거시적으로 돌아가는 동향만 파악해서는 한계가 있다. 실물부분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부채도 200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 국가채무 괜찮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채무는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 보루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야 혹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잘 넘어갔던 이유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뻐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위험성은 어떻게 진단하나
▲가계부채 증가는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많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가계 부채는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야 소비도 살아난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고금리 정책 말고도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최악의 경우 개인 파산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는 바람직한가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게 현명할 것 같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든지 은행 대출을 많이 끼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현시점에서 내가 직접 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 위기가 기회일 수는 있지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분명히 오르는 것만 오른다. 모험을 할 때는 아니다.
-얼마 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투자금은 변제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년들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코인의 화폐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돈들을 다 변제해 준다고 하면 기준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자체의 판결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것은 없다. 다만 청년들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청년들 말고도 지금의 중장년, 그러니까 과거의 청년들도 똑같았다. 누구나 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다. 코인의 화폐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본다. 공급의 희소성 원리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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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단국대 명예학과 교수 2022.07.08 jsh@newspim.com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사 양쪽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솔직히 말하면 내년 최저임금 5%는 노동계에서 10% 이상, 경영계에서 동결을 요구하니 절반을 잘라 5%로 결정한거 같다. 여기에 대해서 양쪽 모두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런 식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맞냐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계층,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제도다. 모사 대표들이 와서 전국 단위 임금 협상하듯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오랜 숙제로 남아있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일자리 상황과 근로자들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임금체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니까 자꾸 노사 간 갈등이 생긴다.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최저임금을 떠나 임금의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 임금체계를 좀 단순화해야 한다. 기본급이 있고 통상임금도 있고 평균임금도 나온다. 이런 근로기준법을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향은
▲큰 틀에서 윤 정부 노동개혁은 1차적으로 기능적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문제는 노동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구체적인 진도라는건 없다고 보여진다. 노동개혁은 굉장한 의지를 갖고 노사 또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면 쉬운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이 노사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노사합의 하에 시행 필요성에도 공감하는데?
▲정부가 주52시간제 문제를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인식시키면 좋을 것 같다. 윤 정부가 추구하는 52시간제 개편은 주 단위 근무를 월 단위로 바꿔 일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이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하기 싫으면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가 거부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집중근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삶의 양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약력
-1956년 2월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0)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88)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9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10)
-서울특별시노사정위원회 위원장('11)
-제22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16)
-일자리연대집행위원장('2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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