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앞둔 검찰...文정부 수사 '가속 페달'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30

'박지원·서훈 사건' 수사팀 증원 요청…조국 등 '블랙리스트' 사건은 재배당
윤석열·김건희 연루 사건은 '감감무소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절차 적법성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선거 범죄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사이 수사 성과를 통해 검찰 직접 수사의 정당성과 존재 의미를 보여야 할 상황에 처한 만큼, 검찰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채비에 나서는가 하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해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관련 사건 수사 부서에 검사 등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공수부·반부패부 중심 文정부 수사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자체 수사팀 규모 확대를 통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 재직 당시 전 정권 수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또 최근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해당 사건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돼 있다.

옛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대형 사건들이 몰린 가운데 최근 직제개편으로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부를 총괄하는 성상헌 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 수사 지휘가 점쳐진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 탑승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 반부패수사 1~3부 대장동 사건 등 '특수통' 수사

아울러 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12일 윤영대 투자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사퇴해 3개월째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9000여만원이 뇌물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김 전 총장이 차관 재임 중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다. 반부패수사 1~3부 부장검사에는 엄희준 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전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모두 일명 '윤석열 사단'의 강골 특수통 검사들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이어지는 특수통 지휘 라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형사1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공정거래조사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윤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대검 간부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김 의원 사건은 같은 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이미 공수처가 증거 확보와 수사, 법리 판단까지 마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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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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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