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통일부에서 전날 공개한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강력한 입장을 내놓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공언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향후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정해 탈북 주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정해질 것이고 그때마다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사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들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라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피습 공무원 사건부터 탈북 어민 북송 문제까지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해 겨냥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회복"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자유와 인궈닝라는 보편적 가치 회복에 중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이며 사진에는 탈북 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넘겨지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줬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당시 "순수한 귀순 과정 의사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최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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