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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어 고려대 학생들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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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세대 방문
고려대 학생들 "학교가 협상에 응하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재학생과 동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13일 연세대 노조 사무실을 찾아 청소경비노동자들과 만나 학교 측의 직접 고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각각 연세대 토목공학과 76학번, 법학과 83학번이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연세대 학생들이 지난 6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원청 및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06 sona1@newspim.com

앞서 연세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에 ▲440원 임금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을 명목으로 6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 26명으로 구성된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 대리인단이 법률 지원에 나섰고 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받으며 연세대 측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기도 했다.

고려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이날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도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려대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고려대 학대위)에 따르면 학대위 측은 "고려대분회는 지난 6일부터 고려대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며 "점거 이후에는 본관에 지속적으로 학대위 소속 학생들이 상주해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환경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 조합원들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과 휴게공간 개선,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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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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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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