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아베 가문의 흑막] ③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29

A급 전범에서 '미국의 양치기'로 변모한 기시 노부스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재군비 길 열어놓고 칼맞아
아베의 평생 숙원 평화헌법 개정은 외할아버지 최대 유지 받든 것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미·일동맹에서 양치기 이상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제국주의 전쟁기계'의 핵심 톱니바퀴였고, 전쟁 이후에는 일본에서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됐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A급 중대 전범이었던 기시를 미국이 사형시키지 않고 구제했기 때문이다.

스털링(Sterling)과 페기 시그레이브(Peggy Seagrave) 부부가 함께 저술한 책 『황금 전사들 : 야마시타 골드를 찾으려는 미국의 비밀스런 작업(Gold Warriors : America's Secret Recovery of Yamashita's Gold』은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956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기시를 자민당의 우두머리이자 새 총리로 만들기 위해 매우 길고도 어려운 노력을 했다. … 10년 동안 기시는 '미국의 소년'으로 몸치장을 했다. … 미국의 일본평의회는 마치 쥐 같은 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일했고, 영어로 그를 지도했으며, 스카치(위스키)를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에게 기시는 일본에 남아 있는 '미국의 유일한 대안(only bet left in Japan)'이었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일반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범들을 다룬 도쿄재판은 엄청난 흑막 속에 정작 처형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엇갈린 엉터리 혹은 사기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12월 난징 함락 당시 난징 사령관으로 대학살의 실제 주모자인 아사카미야(朝香宮, 1887~1981)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 밑에서 정보국장을 맡아 미국의 첩보작전을 이끌었던 찰스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 1892-1972) 장군조차 당시 재판관 중 한 명인 롤링 판사에게 "도쿄 전범 재판은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 최악의 위선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수십 년간 히로히토 일왕을 연구해온 도요시타 나라히코(豊下楢彦, 1945~) 간사이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도 "도쿄 재판은 주역을 빼놓은 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884~1948·태평양전쟁 당시 육군대장 겸 총리) 일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미·일의 합작품이었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48년 12월 24일 스가모 감옥에서 석방된 기시 노부스케에게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가 담뱃불을 붙여주고 있다. 사토 에이사쿠도 총리 시절인 1975년 5월 19일 요정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와 관련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다. 2022.07.14 digibobos@newspim.com

기시는 '전쟁 악마' 도조 히데키의 심복으로 그와 함께 만주 강경파 지배 집단의 일원이었다. 1941년 12월 대미 전쟁선언서에 서명도 했다. 또한 태평양전쟁 동안 군수공업부 차관과 상공부 장관을 지냈고, 강제 징용자들의 노예 노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그를 구제하고 심지어 존 덜레스 국무장관(John Foster Dulles, 1888~1959)은 "기시는 미국의 최상의 선택" "기시는 우리 편"이라고까지 말했다. 기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미국 정부와 막후의 재계 및 군산복합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나온 전략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기시는 1957년 드디어 총리가 되는 데 성공했고, 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미국을 방문한다. 당시 매우 중대하고 흥미로운 장면의 하나는 프레스콧 부시 상원의원(41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아버지,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 할아버지)이 골프를 좋아하는 기시를 불러내 함께 라운딩한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57년 미국 방문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왼쪽)과 골프를 치는 기시. 오른쪽 끝이 두 명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프레스콧 부시 상원의원. 2022.07.14 digibobos@newspim.com

부시와 기시가 골프를 치는 동안 클라렌스 딜런(Clarence Douglas Dillon, 1909~2003) 국무차관은 일본에 미군을 상주시키는 미일안보조약 문서의 타이핑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고, 그와 부시 가문이 개입해 있는 군사산업 전문 투자회사 칼라일(Carlyle)은 일본 자위대에 팔 수 있는 무기의 견적을 계산하고 있었다. 칼라일 그룹은 2220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펀드다. 수수께끼로 가득 찬 펀드이며, 수많은 정치인과 깊은 관계에 있어 '전직 대통령 클럽'으로도 불린다.

아베 전 총리는 그의 자서전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에서 6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의 충격적인 시절을 기억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아베는 책에서 새 안보협정이 통과되기 전날인 1960년 6월 18일의 유년시절 기억을 되짚어 본다. 시위대가 의회 건물을 에워싸고 기시는 총리 관저 안에 갇혔다. 아베의 기억에 따르면 기시는 나중에 총리가 된 동생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1901~1975·양자로 가서 성이 다름)와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만약 이 일로 내가 죽임을 당하면 그러라지 뭐"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60년 6년 18일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둘러싸인 일본 의회. 2022.07.14 digibobos@newspim.com

기시가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추진한 일이 군비 강화였다. 그는 자위력의 범위 안에서 자위대의 핵무장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단순 보수라기보다 거의 군국주의 극우 노선의 부활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같은 만주 인맥으로 절친했던 전쟁광 도조 히데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시는 점령군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을 바로잡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사명이라고 여겼다. 특히 헌법과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개정 의지가 강했다. 기시는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막고 있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이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면 안보조약도 대등한 내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헌법 9조의 개정에 나섰다. 사망하기 전 아베의 노선과 판박이다.

그러나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체험한 일본 국민 대다수는 기시의 뜻과 달리 전쟁국가 일본의 부활에 우려하는 마음이 여전했다. 그 결과 선거에서 사회당이 약진하며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기시의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자 기시는 헌법 개정이 아닌 해석을 통해 그 뜻을 이루고자 했다. 그 첫 번째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에 대한 수정을 시도했다. 이때까지 일본 정부는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반을 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기시는 해석을 재검토해 헌법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도 시도됐다. 1956년 2월 일본 정부는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합헌이라는 해석을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보유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자위를 위한 소형 핵무기는 헌법 9조 하에서도 보유 가능하다고 하면서 장래의 핵 보유가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1952년에 맺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해 보다 강력하게 일본을 동북아 지역 반공 보루로 삼는 동시에, 미국 세계 군사전략의 동반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1960년 1월 기시는 미국으로 가서 미일 관계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독자적인 외교권을 위해 미일안보조약 개정안에 조인했다. 이 정책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기시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는 한편 일본의 자주국방을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60년 1월 19일 미국 방문에서 미일안보조약 개정안에 서명하는 기시 노부스케. 그 옆은 아아젠하워 대통령. 2022.07.14 digibobos@newspim.com

그러나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제9조를 유명무실화하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위해 국회 비준을 강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안보투쟁은 점차 반정부·반미투쟁으로 확산돼갔다. 국회는 연일 시위 군중에 의해 포위됐다.

사태의 심각성 속에서 기시는 한 때 총리 관저에서 동생 사토 에이사쿠와 함께 자살하는 것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서도 안보조약은 참의원에서의 비준 의결 없이 날치기로 자동 승인(6월 19일)됐고, 6월 21일에 쇼와 일왕의 공표가 이루어져 새로운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시가 6월 23일 내각 총사퇴를 결정, 정국은 새 총리를 선출하는 수순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7월 14일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기시가 미는 관료파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신임 총재가 돼 총리 관저에서 축하연이 열렸을 때, 갑자기 아라마키 다이스케(荒巻退助)라는 청년이 달려들어 기시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60년 7월 14일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여파로 괴한의 칼에 맞아 중상을 입고 실려나가는 기시 노부스케. 2022.07.14 digibobos@newspim.com

기시는 꽤 중상을 입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날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인이 우익단체에 속했었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 자세한 신원이나 그 후 그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정말 기이한 나라, 일본이다.

이와 관련해 종전 이후 CIA의 핵심 협력자로 변절한 고다마 요시오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 혹은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기시의 자작극이었다는 소문만 돌아다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보면 '모략과 공작'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이런 유혈 참극의 혼란을 치르면서 기시는 결국 자신의 최대 소망이었던 일본 재군비의 길을 열어놓았다. 대규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미일안보조약이 통과된 것은 일본 역사에 그리고 기시 자신에게도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은 전쟁과 미군 점령으로 인해 깨지고 추락한 전쟁 전 보수 엘리트들이 위신과 권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아베가 2015년 달성한 획기적인 성과도 이와 비슷하다. 2015년은 한일 수교 50주년이자, 패전 70주년, 중의원 선거를 앞둔 해였다. 아베는 55년 전 할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베는 그 속에서 친근함과 반감을 동시에 느끼는 미국이라는 지배적 존재와 마주해 일본 재무장에 대한 자신(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비전을 밀어붙였다.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은 그해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아베는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했고, 그의 대외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는 2019년 7월 19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개헌의석수 확보에 실패했으나 "개헌은 나의 사명"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사진=아사히신문] 2022.07.14 digibobos@newspim.com

실제로 아베는 중의원 선거 승리 후 인터뷰에서 다음해(2016년) 일본 패전일(8월 15일) 담화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법안을 정비한 뒤 상반기 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겠다는 방침과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과거를 털어버리려는 '역사수정주의'의 강화였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는 의회 안팎에서 시위대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투표 강행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을 피해 의회 밖으로 피신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던 할아버지처럼 극한 상황으로는 몰리지 않았다. 기시는 쇼와 군국주의자로서 깊은 증오와 경멸을 받았지만, 아베는 오히려 높은 지지율의 방석에 앉아 있었다.

또 아베는 기시가 그랬던 것처럼 불만을 품은 우익의 잇따른 암살 시도를 감수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상황의 대척점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엉뚱하게 통일교와의 유착이 원인이 된 총을 맞았다.

이렇게 해서 아베와 기시 사이에는 평행이론이 완성됐다. 그들의 상황, 사고방식, 그리고 도전은 매우 놀랍도록 닮아 있다. 기시와 미국의 특별한 관계, 미·일 군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의 핵심적 역할은 손자 아베의 행동에 매우 끈끈한 DNA를 새겨놓았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