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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①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30

아베 父子 선거구는 일본 최대 재일교포 주거지
파칭코 장악한 재일교포와 아베 신조는 '이익 동반자'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역 앞 '리틀 부산(リトル釜山)'이라 불리는 그리온몰(グリーンモール) 한인 상점가에는 '아리랑(アリラン)'이라는 상호의 식당이 있다. 2022년 현재 75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식 불고기와 곱창집이다.

주인 가와다 준코(河田順子, 95세)가 남편 히데오(秀夫, 82세로 사망)와 함께 1947년에 문을 열었다. 가와다 준코는 전남 순천이 고향이다. 이름에서 앞의 '가와다(河田)' 성만 빼면 한국 이름인 순자(順子)가 된다. 한국 이름은 정순자(鄭順子)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아리랑'은 이곳이 선거지역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2022) 전 총리의 단골집이다. 부인 아키에(昭恵)와 자주 와서 곱창전골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식당에는 아베가 직접 쓴 '복(福)'이라는 붓글씨 액자가 그의 부인과 같이 왔을 때 찍은 사진과 함께 걸려 있다.

이 불고기집은 아베의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1924~1991)도 다녔던 집이다. 그의 지역구 역시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조의 정치적 고향 시모노세키 번화가의 휴일 풍경. 143m의 전망대 '카이쿄 유메 타워(海峡ゆめタワー)'가 보인다. [조용준 사진]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1993년까지의 중선거구(中選挙区) 시절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전 총리는 생가가 있던 야마구치(山口) 시를 포함한 구 야마구치 2구, 그의 사위 신타로는 고향인 나가토(長門) 시와 시모노세키 시 등으로 이루어진 구 야마구치 1구가 선거구였다.

이후 소선구제로 전환되면서 시모노세키와 나가토로 이루어진 야마구치 4구(山口4区)가 현재 아베 신조의 지역구다. 그러니 시모노세키는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의 3대가 계속 이어온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이다.

시모노세키라는 지명은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특별한 울림으로 작용한다. 전쟁 전이나 전쟁 때는 관부연락선이 연간 200만 명을 실어 날랐다.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이송된 사람들은 이곳에 재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패전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보내고, 민단과 조총련이 처절한 항쟁을 벌였다.

시모노세키의 전체 인구(약 27만 명)에서 차지하는 이들 비율은 1% 정도로 전국 평균(0.4 %)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더하면 시모노세키의 재일 한국인은 만 명이 넘는다.

지금 시모노세키 최대의 유흥가 부젠다도리(豊前田の通り)는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지역 경제의 쇠락이 걷잡을 수 없다. 그 이전도 그랬지만 2019년 아베가 무역 도발을 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그렇지만 1960년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시모노세키 어항의 어획량은 일본 제일을 자랑하며, 지역 경제 번영이 극에 달했다. 선원이나 수산 관계자들에 의해 떨어지는 돈만으로도 대단한 호황을 누렸고, 도쿄나 오사카 등지에서 오는 출장 손님이 매일 바글바글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다름 아닌 한일국교정상화였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인해, 이를 넘어온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일이 잦았다. 한때는 4000여 명 가까운 선원이 억류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 대부분이 야마구치 현 주민들이었다. 따라서 기시 전 총리에게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이 쇄도했다.

그런데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소위 '이승만 라인'이 철폐되었고, 시모노세키를 모항으로 하는 어선단의 어장이 단번에 확대되었다. 이 사실이 야마구치 경제의 융성을 불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시모노세키의 가라토 시장. 이 지역 수산업자들은 아베 신타로가 농림대신일 때 여러 도움을 받아 아베 신조의 후원자가 많다. [조용준 사진]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기시가 한일국교정상화를 발판으로 마련한 시모노세키 왕국과 인맥은 그의 비서관을 거쳐 정계에 진출한 사위 ​​신타로에게 계승되었다. 신타로는 재일(在日) 코리안 파이프를 더 굵게 키워나간다.

한때 신타로가 살았고, 아베 신조가 물려받은 부지 면적 2000여 평방미터의 대저택은 시모노세키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세워져있다. 이 집의 전 주인은 요시모토 쇼오지(吉本章治)다. 후쿠오카(福岡)에 본사를 둔 파칭코 체인으로 2010년 기준 한 해 매출이 280억 엔에 달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250개 매장을 운영하는 동양엔터프라이즈 모회사인 '시치유 물산(七洋物産)'의 창업자로 일본에 귀화한 재일동포 1세대다. 작고했지만 2002년 한국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등 재일 한국인 사회의 중진이었다.

그런 요시모토는 아베 신조의 아버지 신타로 때부터 시모노세키의 유력한 스폰서였다. 요시모토가 무궁화장을 수상했을 때, 파티에 내빈으로 참석한 아베 신조는 이런 인사말을 했다. "요시모토씨는 45년 전에 아버지가 국회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교제하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외무대신 때 한국에 동행했다."

그 지원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정치 헌금 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베의 자택과 사무실은 원래 동양엔터프라이즈 소유로, 아베 집은 이를 임대하는 형태였다지만, 임대료에 대해 회사는 "집과 사무실 합쳐 임대료가 약 20만 엔에서 30만 엔"이라고 답했다. 집은 2174㎡ 부지에 346㎡의 건물이고, 사무소는 JR 시모노세키 역 바로 앞의 449㎡ 건물이다. 아무리 지방도시라고 해도 이 두 개를 합쳐 20~30만 엔이라는 임대료는 너무나 터무니 없다.

게다가 집은 1990년에 동양엔터프라이즈에서 아베 신타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때 저당권이 붙은 흔적이 없다. 이후 아베 가문의 시모노세키 집은 '파칭코 저택'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사무소는 지금도 여전히 아베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공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직원들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리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재일교포 이주사를 다룬 소설과 드라마로 크게 성공한 '파친코'. 재일교포와 아베 부자는 파칭코를 매개로 결탁한 이익동반자였다. [사진=애플tv+] 2022.07.12 jyyang@newspim.com

요시모토는 시모노세키에서 장사를 시작해 지반을 규슈로 넓히고 성공을 거머쥐었다. 80세 나이로 사망한 요시모토는 생전에 신타로에 대해 "사는 자세가 재일교포와 닮은, 정말 기분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요시토모는 골치 아픈 사안의 처리를 매우 잘했는데, 이는 그의 폭넓은 인맥 덕택이었다. 그는 이런 인맥으로 신타로의 당선에 많이 기여했다.

원래 신타로는 선거 지반이 취약했다. 중선거구 시절 신타로가 출마한 것은 구 야마구치 1구라서, 기시의 지반을 이어받지 못했고(기시는 2구), 또 사실상의 낙하산 후보였다. 실제로 두 번째 선거에서는 낙선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했다.

그런데 야마구치 1구는 당선권 4석 가운데 3석은 자민당 후보가, 나머지 1석은 사회당이 갖는 구도가 정착돼 있었다. 따라서 차기 총리를 노리려면 단순한 당선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1등으로 당선돼야 하는 것이 지상명제였다.

게다가 신타로에겐 하야시 요시로(林義郎) 전 재무장관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다. 하야시 가문은 시모노세키 3대 명가(名家)의 하나로, '산덴교통(サンデン交通)'이나 '야마구치합동가스'라고 하는 현지 대기업의 오너였다. 이런 배경의 하야시를 이기기 위해 신타로는 지역 중소기업을 폭넓게 규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재일교포 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귀화했다면 헌금을 해도 문제없고 종업원은 대부분 일본인이기 때문에 표 모으기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신타로는 현지에서 표 쟁탈전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의 권력 투쟁도 이겨내야 했다.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시는 파벌 정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총리 자리를 잡기 위해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시모노세키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로 사업 기회를 잡은 재일교포 장사꾼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교포 수산업자는 어획뿐만 아니라 '부업'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60~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에서는 일제 손목시계가 대단히 인기가 높아, 싼 물건도 비싸게 팔렸다. 그러나 정상적 수출에는 고율의 관세가 붙었으므로, 선원들이 속옷에 시계를 여러 개 꿰매는 방법으로 밀수를 했다. 그러다보니 시모노세키의 시계상은 바느질꾼 여성들을 잔뜩 고용했다.

교포들은 수산업 이외의 장사에서도 크게 재미를 보았다. 시모노세키 전성기 때 어부들은 큰돈을 쥐고 뭍에 올라와 술과 여자, 노름에 물 쓰듯 했다. 재일교포는 원래 수산업보다 그쪽 장사가 강했다. 이후 덩치를 키운 파칭코 가게들은 바로 그때 장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수산자원 남획으로 인해 어획이 감소하면서 시모노세키 수산업이 급속히 동력을 잃어가자, 오히려 파칭코에 손님들이 더 몰리면서 파칭코 머니의 외연이 계속 확장됐다. 지역의 재일교포들이 매일 벌어내는 방대한 현금에 총리 자리를 엿보는 정치인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었다.

기시 노부스케가 심복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1911~1984) 의원을 통해 재일거류민 중심의 폭력단 '동아회(東亜会·도세이카이)' 회장 마치이 히사유키(町井久之), 한국 이름 정건영에게 신타로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지역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정건영은 당시 정계의 최고 폭력배 실력자 고다마 요시오와도 친구 사이로 가깝고, 또 기시는 고다마와 특별한 관계였는지라 기시는 정건영의 파티에도 가끔 얼굴을 보였다. 정건영이 도쿄 롯폰기(六本木)의 대형 복합빌딩 'TSK·CCC 터미널'을 지을 때도 주빈으로 준공식에 초대됐다. 정건영은 시모노세키에 많은 동료들이 있었으므로, 선거 때 얼마든지 '집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아베 신타로는 1974년 농림대신으로 첫 입각을 했다. 신타로에 접근해 어획과 수산물 수입 물량 할당을 늘리려고 하는 수산업자는 일본인뿐 아니라, 당연 재일교포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신타로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실적을 크게 늘린 재일교포 수산업자도 있었고, 그 회사들은 지금 아베 신조의 대에 내려와서도 후원을 계속 했다.

아베의 지역구 '야마구치 4구' 선거구가 지금처럼 확정된 것은 1994년이다. 아베 신조는 1996년 선거부터 20년이 넘도록 계속 의원직에 당선됐다. 이 지역구는 패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전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무풍지대'다. 이 모두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재일교포의 덕택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타로의 젊은 시절. 그가 안고 있는 꼬마는 장남 아베 히로노부(寛信). 그 옆 기시 노부스케의 딸 요코가 안고 있는 아이가 둘째 아베 신조.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아베는 지난 2013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지노는 장점이 있다.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지노 특구'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베가 이처럼 경제 진흥 효과에 물음표가 있는 카지노를 고집하는 이유는 파칭코 업계와의 밀월 관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베야말로 파칭고 의원의 최우익(最右翼)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파칭고 업계는 카지노 특구 실현을 위해 정치권에 끊임없이 로비를 해왔다. 일본 도박산업은 2013년 통계로 규모가 19조660억 엔의 거대한 시장이다.

일본에는 'IR 의연(Integrated Resort 議連)'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국제 관광산업진흥 의원연맹'이다. 즉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의원들의 단체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이름일 뿐 정가에서는 이를 '카지노연맹'이라 부른다. 다시말해 'IR 의연'은 '파칭코련'의 별동대 격인데, 아베가 이 연맹의 최고 고문이다. 파칭코 업계 최고의 세가사미 홀딩스(セガサミーホールディングス)의 하지메 사토미(里見治, 1942-) 회장은 아베와 막역한 사이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와 재일교포 파칭코 업계와의 스캔들을 다룬 '주간 포스트' 2012년 10월 26일호 기사 [사진=주간 포스트] 2022.07.12 digibobos@newspim.com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 리조트를 일본에서도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IR 정비법'은 2018년 7월에 정식 통과됐다. 일본의 파칭코는 거의 모두 재일교포들이 장악하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에서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의 3대에 걸친 정치 일족이 재일교포 인맥을 정치적 자산으로 운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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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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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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