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경찰국·선관위' 행안위+'방통위' 과방위 갈등에 출구 못찾는 여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42

"尹 견제위해 사수해야" vs "양자택일 하라"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핵심 상임위 부상
한상혁 사퇴 놓고 여야 과방위 쟁탈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직을 두고 수 싸움에 들어갔다. 14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두 상임위를 놓고 진전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대신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양자택일'하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이것을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 방안에는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시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할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입장을 밝히면서 행안위는 핵심 상임위로 부상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경찰국 신설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다. 169석을 가진 원내1당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즉시 신설하겠단 거다.

게다가 윤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선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임위가 돼버린 행안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행안위는 여당 몫이라고 고수 중이다. 더구나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선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각에선 행안위가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방위 갈등의 속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거 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과방위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정권 5년 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선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 방통위원장을 엄호하는 동시에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선 과방위 또한 야당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윤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장악과 경찰장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KBS를 비롯한 MBC 등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를 여당이 가져온다고 해서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폄하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여야 비공개 만남은 이날 오후에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