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경찰국·선관위' 행안위+'방통위' 과방위 갈등에 출구 못찾는 여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42

"尹 견제위해 사수해야" vs "양자택일 하라"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핵심 상임위 부상
한상혁 사퇴 놓고 여야 과방위 쟁탈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직을 두고 수 싸움에 들어갔다. 14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두 상임위를 놓고 진전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대신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양자택일'하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이것을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 방안에는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시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할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입장을 밝히면서 행안위는 핵심 상임위로 부상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경찰국 신설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다. 169석을 가진 원내1당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즉시 신설하겠단 거다.

게다가 윤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선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임위가 돼버린 행안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행안위는 여당 몫이라고 고수 중이다. 더구나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선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각에선 행안위가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방위 갈등의 속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거 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과방위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정권 5년 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선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 방통위원장을 엄호하는 동시에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선 과방위 또한 야당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윤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장악과 경찰장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KBS를 비롯한 MBC 등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를 여당이 가져온다고 해서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폄하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여야 비공개 만남은 이날 오후에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