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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개편안, 법인세 체제 개선·부동산세 정상화 등에 초점"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11

"글로벌 스탠더드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
"조세 인프라 확충·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 최우선으로 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3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경제 정책 역랑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7.15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첫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를 할 것"이라며 "합리적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에 대한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정부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정부가 오늘 보고드리는 세제개편안 관련해 당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물가 안정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위해 새 정부 경제 정책 과제를 발표했고, 일부는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시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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