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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북 어민 강제북송' 文 전 대통령 중앙지검에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4:50

살인·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이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8 jeongwon1026@newspim.com

이재원 한변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북송한 국가폭력과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였지만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야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침해를 규탄해왔다"며 "북한으로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범죄법을 위반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어민들의 북송을 주도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태송 선교사는 "현 정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에게 범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며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과 같은 반인도적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통일부는 "순수한 귀순 과정 의사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강제북송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 통일부도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강제북송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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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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