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경매에 의해 공유물 분할토록 한 법원 명령은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2:00

민법 제269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경매에 의해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1일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부동산 B에 대한 지분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B를 함께 소유한 C씨는 A씨와 부동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유물인 부동산이 3층 점포와 주택으로 이뤄져 있어 현물 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020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대금 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대금 분할 요건은 현물 분할이 물리적, 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이 대금 분할 요건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어디까지나 현물 분할이고, 대금 분할은 보충적·예외적"이라며 "대금 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하게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 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