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행안부 "줄여라" vs 과기부 "기존대로"…갈곳 못 찾는 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2:41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4:10

IBS 설립·세계 톱 1% 연구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조직 축소 반면 과기부 유지 강조
연말께 항공우주청 신설 맞물려 개편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거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향하는 목표다.

다만 거점 인프라 구축 등을 상당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과기부 내부 편입 과정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네트워크 구축

2009년 1월 과학벨트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1차 추진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022~2030년)'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과기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중이온가속기 시설 준공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및 국내외 우수 연구 네트워크 구축 ▲거점지구인 신동·둔곡·도룡지구 총면적 370만5000㎡ 기반시설 조성 완료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국내외 교통망 연결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강화 ▲과학기반 사업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통한 거점지구 내 기업·기관 유치 ▲SB플라자 준공 등의 성과를 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배치도 [자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2.07.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우선 기초과학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IBS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비롯해 2030년까지 전략적 연구 분야 중심으로 50개 규모의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한 후 가속장치 빔 시운전과 실험장치 활용성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차원에서 과학기술 기업 제도를 도입·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나노·소재 등 특화산업 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술 성숙도를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IBS의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한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기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기초연구성과와 비즈니스간 융합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안부 "줄여라" vs 과기부 "기존대로"…편입 부서 이견 많아

과학기술 전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지만 행정부의 시각은 축소로 방향이 잡혔다. 거점 지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완료된 만큼 현재 과기부 별도기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을 연구개발정책실로 편입한다는 얘기다.

정부 조직 전반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조직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앞서 이미 행안부는 추진단장부터 고위공무원급에서 부이사관급으로 격하시킨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였으나 과기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6개월을 유예했을 뿐이다.

과기부 입장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 조직 규모대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인원 감축이 오히려 기본계획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포착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 인원을 가급적 그대로 가는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라며 "일부 성격대로 조직이 흩어지기보다는 기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가 한데 묶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아직은 추진단을 편입시 어느 국에 배치해야 할지를 두고도 아직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역할과 기능을 보면 연구개발정책실 내 ▲기초원천연구정책국 ▲거대공공연구정책국 ▲과학기술일자리혁신국 등 3개 국 가운데 중 1곳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없어지는 조직이 별도기구인 것은 맞다"면서도 "3개 국에 기능과 얽혀있다보니 여전히 고민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거대공공연구정책국에서 항공우주청으로 우주관련 분야 부서가 분리되는 점 역시 추진단 편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연말께 정부 전체에 대한 기능 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 추진단 편입이나 항공우주청 신설 등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며 "추진단은 기초연구 분야의 콘텐츠 차원에서 어느 국에 적합한지 과기부와 행안부 모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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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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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