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행안부 "줄여라" vs 과기부 "기존대로"…갈곳 못 찾는 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2:41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4:10

IBS 설립·세계 톱 1% 연구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조직 축소 반면 과기부 유지 강조
연말께 항공우주청 신설 맞물려 개편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거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향하는 목표다.

다만 거점 인프라 구축 등을 상당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과기부 내부 편입 과정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네트워크 구축

2009년 1월 과학벨트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1차 추진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022~2030년)'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과기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중이온가속기 시설 준공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및 국내외 우수 연구 네트워크 구축 ▲거점지구인 신동·둔곡·도룡지구 총면적 370만5000㎡ 기반시설 조성 완료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국내외 교통망 연결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강화 ▲과학기반 사업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통한 거점지구 내 기업·기관 유치 ▲SB플라자 준공 등의 성과를 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배치도 [자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2.07.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우선 기초과학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IBS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비롯해 2030년까지 전략적 연구 분야 중심으로 50개 규모의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한 후 가속장치 빔 시운전과 실험장치 활용성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차원에서 과학기술 기업 제도를 도입·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나노·소재 등 특화산업 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술 성숙도를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IBS의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한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기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기초연구성과와 비즈니스간 융합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안부 "줄여라" vs 과기부 "기존대로"…편입 부서 이견 많아

과학기술 전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지만 행정부의 시각은 축소로 방향이 잡혔다. 거점 지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완료된 만큼 현재 과기부 별도기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을 연구개발정책실로 편입한다는 얘기다.

정부 조직 전반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조직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앞서 이미 행안부는 추진단장부터 고위공무원급에서 부이사관급으로 격하시킨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였으나 과기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6개월을 유예했을 뿐이다.

과기부 입장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 조직 규모대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인원 감축이 오히려 기본계획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포착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 인원을 가급적 그대로 가는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라며 "일부 성격대로 조직이 흩어지기보다는 기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가 한데 묶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아직은 추진단을 편입시 어느 국에 배치해야 할지를 두고도 아직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역할과 기능을 보면 연구개발정책실 내 ▲기초원천연구정책국 ▲거대공공연구정책국 ▲과학기술일자리혁신국 등 3개 국 가운데 중 1곳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없어지는 조직이 별도기구인 것은 맞다"면서도 "3개 국에 기능과 얽혀있다보니 여전히 고민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거대공공연구정책국에서 항공우주청으로 우주관련 분야 부서가 분리되는 점 역시 추진단 편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연말께 정부 전체에 대한 기능 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 추진단 편입이나 항공우주청 신설 등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며 "추진단은 기초연구 분야의 콘텐츠 차원에서 어느 국에 적합한지 과기부와 행안부 모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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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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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