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주의 정치논리 속에서 K-우주산업의 발이 묶여버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항공우주청의 사천행을 결정하면서 항공우주분야 산·학·연을 비롯해 정치·지역별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정부 조직 개편도 하기 전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청단위 기관 설립부터 결정한 만큼 향후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수위의 항공우주청 사천행 결정…지방선거 염두에 둔 결정 비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항공우주청의 설립지가 먼저 결정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27일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 측은 사천지역의 항공우주청 설립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을 지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항공우주청 설립지 보고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2차례나 재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위 검토의견보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 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6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결정이 다소 시기상조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항공우주분야 등 과학산업계 단체와 전문가들은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청의 대전 설립을 외쳤다.

이들 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깊은 논의 없이 우주청이 아닌 항공우주청 방식과 이를 경남에 설립하는 것을 발표한 것은 모두 국가적, 산업적, 전략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결정이자 국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매우 우려되는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주청이 국가의 우주 정책, 전략, 우주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할뿐더러 다른 부처, 전략기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와의 협업이 가능한 조직 형태가 되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전 인근에는 3군 사령부를 비롯해 군 핵심 정보 시설, 국방과학연구원, 중앙정부조직이 밀접해 있어 항공우주청을 국가 안보 및 효과적인 행정 역량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렇다보니 이번 결정이 경남지역 항공산업계의 목소리만 듣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지역 항공우주기업 대표 73명은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설치 기업 건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사천상공회의소 역시 274개 회원사 이름으로 사천지역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항공산업계의 이같은 대처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항공우주청 설립과 함께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우회 vs 국회는 정치적 교섭·정부조직법 조정

인수위의 항공우주청 설립지 결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중앙부처가 아닌 청단위 기관은 정부조직법을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결정이 속전속결로 나왔다는 분석도 들린다.

다만 인수위가 정부 구성의 기본틀인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상태에서 산하기관부터 결정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항공우주 관련) 청단위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대전에 설립한다는 원칙을 인수위가 깼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전으로 모아지는 데 전문가 의견을 중시한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청 단위 기관은 정부조직법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성격이 다른 항공과 우주 영역을 엮기보다는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은 "현재 결정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아닌, 대통령직속본부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며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와도 연계된 우주전담기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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