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타다·우버 부활?…전문가들 택시 확대 방안은 플랫폼 활성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06:31

국토부, 택시 대책에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 포함할까
총량제 해제는 어려울 듯…타입1 허가대수 늘릴수도
"면허 부족 문제 아냐…모빌리티 관점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심야시간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탄력요금제와 더불어 공급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하면서 어떤 방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법은 택시총량제를 완화하거나 택시면허 없이 영업이 가능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국토부, 택시 대책 마련 중…택시총량제 해제는 쉽지 않을 듯

26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 발표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별개로 택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택시 대책에는 탄력요금제 도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 전면 해제, 승객의 목적지를 모르게 하는 '강제 배차'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택시 부족 대책 중 하나는 택시 공급 확대다. 택시총량제로 묶어 놓은 공급 자체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연쇄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택시기사도 덩달아 급증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5만대로 인구 200명 중 1대가 운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발급된 면허 기준 택시 공급이 여전히 과잉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어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택시총량제를 시행해왔지만 2024년까지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309명이 목표여서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세종시 등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은 제한적으로 택시 면허를 늘릴 수 있도록 열어줬지만 전면적인 총량 해제는 검토 가능성이 적다.

◆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 가능성…420대 불과한 허가 대수 늘려주나

공급을 늘리는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확대다. 앞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계기로 제도화된 '플랫폼 택시' 중 하나의 유형이다. 기존 여객자동차법의 틈을 활용해 렌터카를 활용했다 사라진 '타다 베이직' 같은 신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틀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타입1 확대에 소극적이다. 앞서 작년 말 처음으로 코액터브,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처음 허가했지만 세 곳을 모두 합쳐 허가한 대수는 420대다. 레인포컴퍼니 400대, 파파모빌리티는 500대를 신청했지만 각각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차량을 허가받았다.

플랫폼 가맹·중개사업(타입 2, 3)은 기존 택시면허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택시총량제를 손대거나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기사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외에 택시 전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타입1 허가를 늘리는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는 원희룡 장관이 "공급 확대를 택시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택시산업이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택시 서비스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택시 면허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문제를 택시산업 내에서만 풀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모빌리티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