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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후폭풍] '검수완박' 비대해진 경찰, 통제 방안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6:16

행안부 경찰국 신설 개정안 통과, 8월2일 시행
경찰청 靑 비공식적 통제 벗어나 '민주적 통제' 필요
"경찰권 강화됐지만 통제 약해…경찰국 등 보완장치"
반면 "국가경찰위 실질화 해서 통제해도 충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외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국 신설'로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각에선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정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이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감찰과는 별도로 화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실명이 적힌 무궁화 화분을 보낸 총경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도 예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7.25 pangbin@newspim.com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연일 '경찰의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며 내부를 다독였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총경급 경찰 간부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회의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발령과 감찰 착수 이후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은 물론 경찰 행정직 공무원, 전직 경찰관까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일파만파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경찰직장협의회(직협)와 경찰 행정직으로 구성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조 등은 이날 서울역 등 주요 고속철도(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자, 전국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검찰 간부는 물론 평검사들도 회의와 모임을 통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이들은 '권력이 강화된 만큼 통제도 강력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은 통제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청만 현재까지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비공식적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장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있는 가운데 경찰직협을 해체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2.07.26 pangbin@newspim.com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강화, 대공수사권 등 경찰권이 크게 강화된 것에 반해 검찰의 수사개입권 폐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해 경찰의 통제는 오히려 약화된 상태다"라며 "꼭 경찰국 신설이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권이 비대해지고 오남용되고 최근 들어서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데, 통제는 없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15만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은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A총경은 "지금 경찰국 신설은 법을 바꿔서 된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경찰법, 입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겨우 네 번의 회의 끝에 자문위를 구성해서 졸속으로 경찰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 심의‧의결 기구라 구속력이 별로 없으니, 위원회를 보다 실질화 시켜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형사 절차의 대부분은 검찰이 한다"며 "과거와 달리 경찰 내부에서도 내부수사심사관을 만드는 등 스스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입법적으로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을 통제해도 충분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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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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