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등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하면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대일 굴종외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가능할까?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26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한국과 협의하는 척하지만 자신들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사진=외교부]

조 센터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을 바라보는 일본 내 여론도 한일관계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다"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보고 있고 한국이 더 노력하길 기다리는 자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가 추진중인 일본의 방위력 증강 등 군사안보문제가 불거지면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성 없는 얘기에 매몰되지 말고 낙관적인 전망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0일 일본 총리로서는 8년 만에 참석한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조 강연에서 발표한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강화 ▲안보 강화 ▲핵무기 없는 세계 ▲유엔의 기능 강화 및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연계 강화 등을 핵심축으로 외교·안보 면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센터장은 "기시다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도 표명했다"며 "기시다 비전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며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는 어떠한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방일로 분명해졌다"며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 합의였다"며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안해 낸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식 또한 매우 굴욕적"이라며 "일본의 인식에 동조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현금화 조치를 막는 해결방안을 내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민지배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 참화를 불러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요즘 자꾸 2015년 합의를 공식화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며 "기만적인 합의를 왜 우리에게 강요합니까"라고 항의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저희를 두 번 죽이지 마세요. 모든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용수가 부탁합니다"라며 "올해 8월 15일이 되기 전에 만나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해 얘기하자"고 요청했다.

다만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정부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 측은 통상적으로 7월 초나 중순에 발간하던 방위백서 채택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승인 시기를 박 장관 일본 방문 이후로 늦추는 방법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2005년 이후 18년째 반복 채택하면서 올해 백서에는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독도뿐 아니라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을 언급하고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에 갈등 원인을 돌렸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는 같은 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한국 등 관련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이) 주변 관련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며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지적에 "현재 그런 상황이다. (정부가)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일 양국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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