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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박진 방일 계기 외교장관·정상 '셔틀외교' 본격화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3:56

당국자 "외교장관 이어 정상 셔틀외교도 실현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19일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장관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앞으로 외교장관 간 셔틀 외교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양국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7.18 [사진=외교부]

이 당국자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셔틀외교'란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반복해 다니는 순환버스처럼 한일 정상과 외교장관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일 간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셔틀외교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1년 만에 중단됐다.

박 장관도 전날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과거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 정신을 되살려서 한일 간의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일 목적과 관련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통제는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출 통제 철회, 지소미아의 정상화 등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실무레벨 간에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한일 협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측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과 만찬을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해 양국 간 각급에서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박 장관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측이 단행한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의 방문이 마지막이다. 다자회의 참석 등을 포함하면 2019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방일이 마지막이다.

일본 측은 이날 약 5년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의식한 듯 박 장관의 경호를 '장관급'이 아닌 '총리급'으로 격상해 의전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박 장관이 탄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따라붙는 등 밀착 경호가 이뤄졌으며, 회담장 안에선 밀착 경호 인력이 배치됐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4년 7개월 만의 방일 회담이라는 의미와 최근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등을 의식한 경호 격상"이라고 언급했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의 리더십 하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밀한 소통 하에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면제 등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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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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