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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 문자 파동, 대통령실 '엄청난 일 아냐" 했지만…심상치 않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0:47

대통령실, 추가 대응 아끼면서 파장 예의 주시
당 대표 징계 파문 다소 약화 속 메가톤급 파장
전문가 "여당 내 갈등 악화, 국정 동력 약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은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응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과 28일 출근길 약식회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외부 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돌아오는 길에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개인 입장을 전제로 "꼭 필요하면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화급하게 내려와 기자단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청"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추가 입장 표명을 아끼면서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길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자 공개의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리더십 누수 즉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문자 파동으로 여권 내 갈등 구도 강화
   최진 "與 중요한 일마다 윤심 논란일 것"
   이종훈 "이미 레임덕 진입하고 있다, 경찰 저항도 신호"

당초 제기됐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당 징계의 파문이 다소 약해지기 시작한 때 터진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배후설은 더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여권 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집권당 당무까지 개입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공격 꺼리를 제공했고,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반격이 이뤄질 수 있는 명분이 됐다"라며 "여권 내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이번 사건의 여파가 결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 원장은 "이번 문자를 통해 당 대표 중징계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아주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당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윤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최 원장은 "당내에 윤심 개입 논란을 두고 큰 갈등이 일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내부 단결을 헤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정권 핵심부들 사이 알력과 파워게임이 발생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문자 파동은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전망했다.

레임덕 가능성도 제시됐다. 최 원장은 "권력 누수가 레임덕인데 동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라며 "정책 추진 프로세스들이 느려지고 내부에서 이견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당히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미 레임덕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 평론가는 "우선 신호가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인데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경찰 조직이 이렇게 세게 저항하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저렇게 까지는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올라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이준석 페이스북]

대안은 민생, 최진 "이준석 문제 빠르게 정리해야"
    이종훈 "대통령실·여당 전면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제·민생 올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 문제 조속한 정리, 대통령실과 여당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은 민생에 올인하면서 여권은 내부 갈등 요소를 빠르게 교통 정리해야 한다"라며 "우선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비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분명하게 경고 사인을 내서 못하게 하든지 화합 모드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저것은 방치"라며 "집권 초에는 저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을 막아야 한다"라며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고 대통령이 판단을 내린다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의 사퇴와 지도부 재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실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이 사안만 갖고 대통령이 사과해서는 안되지만 임기 초 국정 수행에 있어 논란이 많았던 것에 대해 여권 전면 개편 이후 총체적으로 사과한 후 새출발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다음 총선까지 당을 실질적인 '윤석열 당'으로 만들고 싶어할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계파들의 저항으로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여당에서 윤핵관이 물러가고 새로운 리더십이 되면 반전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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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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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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