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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 문자 파동, 대통령실 '엄청난 일 아냐" 했지만…심상치 않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0:47

대통령실, 추가 대응 아끼면서 파장 예의 주시
당 대표 징계 파문 다소 약화 속 메가톤급 파장
전문가 "여당 내 갈등 악화, 국정 동력 약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은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응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과 28일 출근길 약식회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외부 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돌아오는 길에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개인 입장을 전제로 "꼭 필요하면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화급하게 내려와 기자단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청"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추가 입장 표명을 아끼면서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길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자 공개의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리더십 누수 즉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문자 파동으로 여권 내 갈등 구도 강화
   최진 "與 중요한 일마다 윤심 논란일 것"
   이종훈 "이미 레임덕 진입하고 있다, 경찰 저항도 신호"

당초 제기됐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당 징계의 파문이 다소 약해지기 시작한 때 터진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배후설은 더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여권 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집권당 당무까지 개입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공격 꺼리를 제공했고,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반격이 이뤄질 수 있는 명분이 됐다"라며 "여권 내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이번 사건의 여파가 결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 원장은 "이번 문자를 통해 당 대표 중징계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아주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당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윤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최 원장은 "당내에 윤심 개입 논란을 두고 큰 갈등이 일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내부 단결을 헤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정권 핵심부들 사이 알력과 파워게임이 발생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문자 파동은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전망했다.

레임덕 가능성도 제시됐다. 최 원장은 "권력 누수가 레임덕인데 동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라며 "정책 추진 프로세스들이 느려지고 내부에서 이견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당히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미 레임덕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 평론가는 "우선 신호가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인데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경찰 조직이 이렇게 세게 저항하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저렇게 까지는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올라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이준석 페이스북]

대안은 민생, 최진 "이준석 문제 빠르게 정리해야"
    이종훈 "대통령실·여당 전면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제·민생 올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 문제 조속한 정리, 대통령실과 여당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은 민생에 올인하면서 여권은 내부 갈등 요소를 빠르게 교통 정리해야 한다"라며 "우선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비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분명하게 경고 사인을 내서 못하게 하든지 화합 모드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저것은 방치"라며 "집권 초에는 저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을 막아야 한다"라며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고 대통령이 판단을 내린다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의 사퇴와 지도부 재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실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이 사안만 갖고 대통령이 사과해서는 안되지만 임기 초 국정 수행에 있어 논란이 많았던 것에 대해 여권 전면 개편 이후 총체적으로 사과한 후 새출발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다음 총선까지 당을 실질적인 '윤석열 당'으로 만들고 싶어할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계파들의 저항으로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여당에서 윤핵관이 물러가고 새로운 리더십이 되면 반전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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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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