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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가짜 비아그라' 불법 유통 적발…시중가 1/3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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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도내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정품가격의 3분의 1가격으로 불법 판매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약사 면허 없이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서귀포시 관내 성인용품점 2개소 영업주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지경찰단은 최근 도내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발기부전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비아그라 등이 불법 유통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단속을 펼쳤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약사 면허 없이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있는 성인용품점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8.01 mmspress@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귀포시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 100㎎, 220㎎ 40정, 시알리스 100㎎ 26정을 정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개당 4000~6000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경색이 있는 경우 반 알씩 먹을 것" 등 엉터리 복약지도까지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유통한 부정의약품에는 국내에서는 현재 유통되지 않는 고농도 비아그라 220㎎와 시알리스 100㎎으로 표기된 제품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바아그라는 25㎎, 50㎎, 100㎎ 3종과 시알리스는 5㎎, 10㎎, 20㎎ 3종만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

가짜 비아그라 적발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8.01 mmspress@newspim.com

특히 이들이 판매한 시알리스의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제주출장소)에 성분 분석 결과 실데나필(sildenafil) 성분이 검출되는 등 정품 의약품과 전혀 다른 성분으로 제조된 가짜 약품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공급 경로 및 유사 위반사례에 대한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전문가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등을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이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서 "도민 건강 위협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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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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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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