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이 강한 반대 여론이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속도 조절에 돌입한 모습이다.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조정은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이 공식화됐다. 윤 대통령도 신속한 강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모습 [사진 제공=대통령실]2022.08.02 dedanhi@newspim.com

박순애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교육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에는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까지 포함해 여러 개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면적으로 2023년부터 아니면 2024년부터 1년을 앞당겼으면 좋겠지만 교사라든지 공간 문제 때문에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한다"라며 "1월부터 3월생, 4월부터 6월생, 이렇게 4년에 나누어서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곧바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꾸려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정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제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은 현재 5세 이하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의 방침은 다소 완화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박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 역시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은 대통령실이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해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자는 것이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과 방과후 학교와 밀접하게 얽혀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안 수석은 논란이 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수석은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이라며 "출발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강한 반대가 형성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론화가 부족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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