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펠로시 대만 방문에 中, 극초음속 무기 공개...한국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50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계기
미중 간 군사 견제 사실상 전시 방불
중국‧북한‧일본 동북아 군사력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8월 2일 밤 10시44분께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미 공군의 보잉 C-40C '군 수송기'를 타고 보란 듯이 대만을 찾았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오찬을 한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과 인권박물관을 찾고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일정을 소화한 뒤 3일 오후 4~5시께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지역 동맹국가 규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2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과 일본도 찾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둔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처음으로 전력화

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도 공개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중국군은 2일부터 이미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한 채 공중에서는 대규모 전투기를 동원해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있다. 해역에서도 최첨단 함정을 비롯해 군사력을 동원해 해상작전과 실탄사격까지 전방위 압박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의 대만 방문 전후로 중국군의 무력시위가 격화되면서 미중 간에는 포성(砲聲)만 없지 사실상 전시(戰時) 상황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군사적 혈맹인 한국으로서도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은 펠로시 의장 일행의 이번 대만 방문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최첨단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무력시위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국영 방송 CCTV와 관영 매체들은 최첨단 무기들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무엇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력화한 중국은 이날 '둥펑(東風·DF)-17'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과 함정들을 먼거리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최신예 전략자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 탄도미사일은 2019년 군사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한 사거리 1800~2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19년 실전 배치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는 DF-17뿐 아니라 DF-21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DF-31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과 같은 다양한 중국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F-17은 HGV 대신 기동형 재진입체(MaRV‧Maneuverable RV)를 장착할 수 있고 핵과 재래식 탄두 모두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군이 지난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 DF-17 탄도미사일은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 극초음속 무기, 미국 아시아 전개 항모 '타격용'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핵무기와 지원시설이 미국에 의해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인해 대미(對美) 보복타격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다. 극초음속 무기 고도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전개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미 해군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조만간 우주 공간에서 극초음속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2021년 9월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세 차례라는 매우 공격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시험을 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2022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4차례 이상 발사함으로써 전투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 첫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번 건군 기념일을 맞아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4세대 055형 구축함인 1만t급 옌안함 훈련도 공개했다. 최근 실전 배치됐으며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과 대잠어뢰 등 엄청한 무장력을 갖춘 중국 차기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즈(直·Z)-20 중형 다목적 헬기가 075형 강습상륙함과 실전적인 훈련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수십대의 헬기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를 실을 수 있어 헬리콥터 항모로 불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 전력의 비행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주는 Y-20 대형 수송기를 개조한 윈여우(運油·YU)-20 공중 급유기의 실제 J-16 전투기 해상 공중 급유 영상도 전격 공개했다.

중국의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20과 최신형 ICBM DF-41, 항모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 3척 보유 등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소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무기체계+전문인력+전술교리 '3박자' 갖춰야 전투력 극대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 4차 산업을 전략으로 해서 일부 무기체계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전력화했다. 무기체계를 만드는 기술만 따지면 중국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쏟아 붓고 있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비교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가 있어도 운용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싸우는 전술‧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기체계+전문 인력+전술‧교리 3박자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만 운용할 전문 인력과 전술‧교리에 있어서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미중이 전쟁을 벌인다면 전투력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오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는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G2 중국과 접하고 있다. 든든한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은 최첨단 미국 장비와 무기들로 무장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눈물을 머금고' 미군 전력을 뺐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은 총성만 없지 이미 전시 상황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급 스텔스 형상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북한 위협 대응 '추격형' 보단 '선도형' 자주국방 절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비싼 무기만 쓰는 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연구하는 군대가 될지, 어떤 군 인재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인(軍人), 즉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제2의 창군' '제2의 광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박하다.

국가 간 군사력을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은 공격용과 방어용 군사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춰 나가는 국가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공격용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어정쩡하고 명확하지 않은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으로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데 미흡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장‧핵균형으로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 자주국가, 광복국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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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