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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방위사업청 '수출청' 아닌 '군 전력청' 돼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7: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44

12년 만에 '군 출신 방위사업 전문가' 청장 취임
북한 핵·미사일 대응 '자주국방 군 전력화' 시급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정책 우선 순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엄동환(57‧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준장이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 12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변무근 4대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다.

엄 청장은 2005년 육군 중령(진) 때부터 개청준비단에서 일한 개청 멤버이며 14년 간 근무한 '방사청맨'이다. 사업 담당과 팀장, 과장을 거쳐 장군 보직인 기동화력사업부장까지 다 경험했다.

방사청 근무를 마친 후에도 방위사업 관련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으로 일해왔다. 미국 공군대학원과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도 지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엄동환 청장 "본연의 임무 충실" 취임 일성

엄 청장은 군인 출신이면서 방위사업 전문가로 시스템공학을 연구하고 방산기술지원센터장까지 경험했다. 그야말로 우리 군을 알고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 이론, 마인드까지 겸비한 방사청에 딱 적합한 인사다.

특히 엄 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언급한 대목은 기대감을 준다. 엄 청장은 "방사청이 국방의 첨병이며 마지막 보루"라면서 "방사청 임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질의 전투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엄 청장은 "이러한 청의 임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근무하는 우리 모두는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에게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안전을 보장하지만, 북한 김정은 등 외침 세력들에게는 좌절과 처절한 패배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체계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그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국방비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안보상황은 불안하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해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자"고 독려했다. 엄 청장은 "최고 수준의 국방획득 서비스를 군과 국민께 제공하자"면서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육성을 선도하자"고 말했다.

군 출신인 엄동환 새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23일 12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열심히 일하는 직원, 과도한 책임지는 관행 개선"   

또 엄 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자"면서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일단 엄 청장이 방사청의 '좌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홈페이지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 출범했다"고 개청 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해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해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첨단‧복합 무기체계 개발과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방사청 업무도 명기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는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 산업육성과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 최우선, 군수품 조달·방위산업 육성

이처럼 방사청의 설립 목적과 기능, 업무는 물론이고 방위사업법의 목적에서도 ▲방위력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을 그 다음 순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갈수록 군 전력화라는 방위력 개선의 핵심 임무보다는 방산 육성·수출을 명분으로 '수출청' '정권홍보청'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엄 청장이 취임사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있듯이 방사청은 자주 국방력을 위한 군 전력화→방산육성→방산수출 순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방산수출→방산육성→군 전력화 순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군의 시급한 전력화 사업은 뒷전이고, 무기 파는 데만 신경을 쓰는 '수출청장' '수출전담기관'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군을 잘 알고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군 출신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청장을 하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정치적인 '정권홍보청'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자산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적시에 전력화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인지 냉철히 자문해봐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방사청이 생산적인 조직보다는 보고받고 감독하는 '관리조직'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시적인 국정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해외 무기 수출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관실이나 방위산업진흥국이 핵심 부서가 된 지 오래됐다. 군 전력화 사업을 위한 어렵고 힘든 일만 하는 사업관리 본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화급한 군 전력화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는 일선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비 운용의 안전성과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목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시급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 전력화 사업' 줄줄이 지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감시정찰자산(C4ISR)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ISTARS) ▲정밀 탐지·요격(KAMD)체계인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THAAD), SM-6 ▲대량응징보복(KMPR) 무기체계인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밀유도폭탄(JDAM·TAURUS) 등 전력화 사업들이 늦춰지고 있다.

말로만 강군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공군의 최신예 F-35A처럼 한국군도 전략자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서 '준비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방사청이 지금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군 전력화 드라이브'를 걸어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지금 도대체 방사청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냉철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방사청은 수출하는 곳이 아니다. 군 전력화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력 개선 임무를 한 시도 잊어선 안 된다. 12년 만의 군 출신인 엄 청장이 그동안 본말이 전도된 방사청의 임무와 기능, 역할을 하루 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정 인맥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도 조직의 틀과 인원에 대한 제2의 개청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해 17조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1600명 직원의 매머드급 방사청이 올해 개청 16년을 맞았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

방사청을 너무 잘 아는 엄 청장이 소신 있고 강단 있게 조직과 인원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개혁과 혁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방사청이 내부 출신을 적극 밀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 청장이 방사청의 존폐를 걸고 조직 쇄신을 하길 기대한다. 방사청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다.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엄 청장이 '자주국방의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기를 우리 군과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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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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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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