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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정부 '대북 군사 3원칙'과 '이종섭 군 인사 3원칙'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6:22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명쾌한 원칙 제시'
이종섭 국방부장관 '능력' '전문성' 최우선
정권 마지막날까지 지켜져야 윤정부 성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술 ▲군사 조치엔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한 실천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상황 관리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차장이 당일 북한의 3차례 무력시위가 있은 후 윤정부의 명확한 '대북 군사 3원칙'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본다. 지난 역대 정권들을 보면 북한이 무력시위나 각종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 군이나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 논란을 낳기 일쑤였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윤정부 출범 보름 만에 김 차장이 사실상 북한 대응에 대한 원칙과 매뉴얼을 분명히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원칙과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북 군사 3원칙'이 5년 동안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게 준수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북한도 윤정부의 대북 군사 원칙을 명확히 알고 행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북한 대응 원칙과 매뉴얼 분명하게 제시

여기에 더해 25일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 윤정부 들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 북한이 당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우리 국방부와 군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준 것이다. 김 차장이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윤정부의 향후 '군 인사 3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군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당일 새벽 6시부터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감행했지만 사전에 예정된 군 인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행했다. 인사 전날까지만 해도 군 인사가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선 이후에 인사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군 인사를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인사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이 장관의 '군 인사 3원칙'은 ▲능력 ▲자질 ▲도덕성을 가장 중시했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군 인사를 보면 군 출신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 책상 위에까지 올라온 인사안을 뒤집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안은 물론 국방부에서 순위까지 매겨 올린 군 수뇌부 인사안까지 한 순간에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언론에 '내정'이라는 속보까지 떴지만 뒤집힌 경우가 자주 있을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군 수뇌부 인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장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맞춰 이 장관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북한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장관과 대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군통수권자, 군에 힘 실어주며 '인사안 수용'

윤석열 정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인사도 발탁됐다. 인사 발표가 난 후에 본인들도 알았다고 한다. 이번 군 인사처럼 투서나 잡음이 적었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향후 군 인사도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원칙이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군인도 오직 '전방'만 쳐다보고 옆도 뒤도 돌아봐선 안 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낸 것처럼, 향후 다른 부처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삼길 기대해 본다. 어떤 부처가 됐든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고 중심을 잡아 가면서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해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순환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잡음은 줄고 국정 동력과 장악력도 커질 것이다.

특히 역대 정권들을 보면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지연과 학연, 혈연을 따지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인재들이 수도 없이 짐을 싸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인사가 반복되면 해당 부처나 조직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단 정권 초기에 '대북 군사 3원칙'과 '군 인사 3원칙'이 명쾌하게 제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이 정권 마지막 날까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결코 담보할 수 없으며 냉혹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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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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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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