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윤석열정부 '대북 군사 3원칙'과 '이종섭 군 인사 3원칙'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6:22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명쾌한 원칙 제시'
이종섭 국방부장관 '능력' '전문성' 최우선
정권 마지막날까지 지켜져야 윤정부 성공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술 ▲군사 조치엔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것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한 실천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상황 관리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차장이 당일 북한의 3차례 무력시위가 있은 후 윤정부의 명확한 '대북 군사 3원칙'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본다. 지난 역대 정권들을 보면 북한이 무력시위나 각종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 군이나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 논란을 낳기 일쑤였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윤정부 출범 보름 만에 김 차장이 사실상 북한 대응에 대한 원칙과 매뉴얼을 분명히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원칙과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북 군사 3원칙'이 5년 동안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게 준수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북한도 윤정부의 대북 군사 원칙을 명확히 알고 행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북한 대응 원칙과 매뉴얼 분명하게 제시

여기에 더해 25일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 윤정부 들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 북한이 당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우리 국방부와 군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준 것이다. 김 차장이 '대북 군사 3원칙'을 제시했다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윤정부의 향후 '군 인사 3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군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당일 새벽 6시부터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감행했지만 사전에 예정된 군 인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행했다. 인사 전날까지만 해도 군 인사가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선 이후에 인사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군 인사를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이종섭 인사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이 장관의 '군 인사 3원칙'은 ▲능력 ▲자질 ▲도덕성을 가장 중시했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군 인사를 보면 군 출신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 책상 위에까지 올라온 인사안을 뒤집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안은 물론 국방부에서 순위까지 매겨 올린 군 수뇌부 인사안까지 한 순간에 뒤집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언론에 '내정'이라는 속보까지 떴지만 뒤집힌 경우가 자주 있을 정도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군 수뇌부 인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장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맞춰 이 장관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5일 오전 북한 도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장관과 대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군통수권자, 군에 힘 실어주며 '인사안 수용'

윤석열 정권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인사도 발탁됐다. 인사 발표가 난 후에 본인들도 알았다고 한다. 이번 군 인사처럼 투서나 잡음이 적었던 적도 없었다고 한다. 향후 군 인사도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원칙이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 군인도 오직 '전방'만 쳐다보고 옆도 뒤도 돌아봐선 안 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낸 것처럼, 향후 다른 부처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삼길 기대해 본다. 어떤 부처가 됐든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고 중심을 잡아 가면서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해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순환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잡음은 줄고 국정 동력과 장악력도 커질 것이다.

특히 역대 정권들을 보면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지연과 학연, 혈연을 따지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인재들이 수도 없이 짐을 싸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인사가 반복되면 해당 부처나 조직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단 정권 초기에 '대북 군사 3원칙'과 '군 인사 3원칙'이 명쾌하게 제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이 정권 마지막 날까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결코 담보할 수 없으며 냉혹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