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집무실' 民心·軍心 챙겨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20:17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8

'50만 정예강군' 국군최고통수권자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民心·軍心 배려하고 지지 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다. 육·해·공군·해병대 50만 정예강군의 최고통수권자다.

그러한 대통령의 집무실이 현재 서울 삼청동 청와대에서 용산동 국방부 청사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대통령제 개혁의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첫 조치가 바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집무실'로의 이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 이전 방안이 먼저 거론됐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 등으로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2022.03.16 mironj19@newspim.com

◆국방부 청사, 국민과 격리된 '제2의 청와대' 우려

대통령 경호와 이전 비용, 헬기장, 국가위기관리센터 지하 벙커 유무, 업무 공간 확보와 출퇴근 동선 등을 고려해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별한 막판 변수가 없는 한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인다. 사실 국방부 청사는 '작은 청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공간과 환경,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국민 소통의 광장이며 상징인 '광화문 집무실'과 비교해 국방부 청사도 국민과 격리된 '제2의 청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히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어 '국방부 청사'인데, 국방부 높은 담과 울타리를 넘어 과연 일반 국민·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또 엄혹한 군사독재시대에 대한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지도 따져 봐야 한다.

민심(民心)과 소통하고 민심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칫 군심(軍心)을 잃을 수도 있다. 국방과 안보를 누구보다 중시한다는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 군과 국방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의미도 띤다. 반면 '안보 대통령'이 국방의 최후 보루이자 심장인 '국방부를 홀대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집무실 이전 과정서 軍心·民心 지지 끌어내야

따라서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최종 결심이 섰다면 흔들리는 군심(軍心)을 다독여야 한다. 군인들은 오직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과 군인정신, 사기(士氣)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향후 대통령 새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결정되는 과정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 일부 군 부대와 시설, 군인, 직원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소외되거나 홀대받는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직접 챙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이 동요(動搖) 하지 않고 전후방에서 묵묵히 안보전선을 지킬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절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민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왜 기존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첫 스텝'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국민통합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과 동력확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