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디테일 대비
경제·통상 이어서 외교·안보 구상
'조국' 포함 광복절 특사 여론 주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국정 운영의 고삐를 다시 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부터 관세협상 세부안 구상, 광복절 특별사면 결단 등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취임 두 달만에 가진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여름휴가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어떤 구상을 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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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시작한 여름휴가를 마치고 오는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공식 일정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각종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취임 석 달만에 이뤄지는 8월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간에 외교·안보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미 간에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농산물 개방 여부와 반도체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당장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어느 정도 수위의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와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구체적으로 거론될지 주목된다.
한미동맹 역할을 중국 겨냥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도 미국이 줄곧 요구하고 있어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현안으로는 당장 8·15 광복절 특사가 큰 현안이다. 정치권 의견이 갈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 논란도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의 향방이 변수다. 일단 조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에 다소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6월 4일 취임 후 두 달 만에 재충전과 함께 국정 구상을 가다듬는 첫 여름휴가를 보내고 복귀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된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