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새 관세 정책에 美 통관 대혼란…소포 파손·폐기·배송 지연 속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SJ "소액소포 면세 폐지 후 소비자·업계 아우성"
CBP 수입심사 수익 50배↑…FDA 반입차단 60%↑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도입된 신규 관세 정책 탓에 통관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지며 소포 파손, 폐기, 배송 지연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신속하게 통과되던 소액 소포들이 관세 변경과 단속 강화로 발이 묶이면서, 현재 미국 전역의 대형 물류창고에는 수만 개의 소포가 적체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상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식품의약국(FDA) 등의 통관 검사를 거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과 각종 수수료를 올리고 원산지 증빙 등 관련 서류 요건을 강화하면서 현장 통관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 배송되는 물품들은 단순히 입국이 차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는 내용물 확인이나 압수 과정에서 파손돼 폐기되기도 한다. 텍사스에 사는 매튜 갈로의 경우 영국에서 주문한 1600달러 상당의 재규어 차량용 에어컨 콘덴서를 끝내 받지 못했다. 운송업체 UPS에 따르면 해당 부품은 폐기 처분됐는데, 제품에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원산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금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특히 엄격히 관리하는 품목이다. 갈로는 "귀한 부품을 단지 서류 미비로 폐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800달러 이하 무관세(소액소포 면세, de minimis)' 제도 폐지도 소비자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기존에는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제품은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모든 소포가 세밀한 감시망에 걸리고 있다.

스웨덴에서 가정용 소품 회사를 운영하는 아니 세르네아는 이 제도 폐지 후 미국향 배송이 지연되며 물품과 운송비 등 약 60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UPS는 일부 물품이 규정상 폐기됐다고 통보했으며, 뒤늦게 도착한 일부 제품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단속 강화의 여파는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CBP가 수입 심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해 거둔 2025 회계연도 순수익은 329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도(6억 67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FDA 또한 같은 기간 3만 2900여 개 품목의 반입을 차단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CBP는 이에 대해 "구매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buyer beware)"며 책임을 수입자에게 돌렸다. CBP 대변인은 WSJ에 "일정 기간 내 통관되지 않은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며 "모든 수입자는 서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A 역시 "이번 조치들은 안전성이나 규제 위반 제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페드로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항에 중국발 선적 컨테이너들이 적재되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