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촉각…송언석 "정치인 사면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 조국 포함…12일 최종 확정
조국혁신당 "겸허히 기다리겠다"
문재인·與 전직 국회의장단 '조국 사면' 건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8·15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인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특사 명단은 이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은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지난 5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심사를 앞두고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두고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사면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이고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 일이 불거진 지 5년 가까이 상당히 특별한 재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정치적 사면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적 사면을 결정한다면 대통령 사면권의 적절성과 그것에 대한 제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