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적과 공조하는 경우도"
"국정원, 혈세 투입 기관...정체성 확실히 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의 핵심입니다. 정보기관은 우리 공동체를 침탈하려고 하는 적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적과 공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국정원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해요."
21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관활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써의 엄격하고 단호한 철학이 엿보인다.
이 발언의 근간에는 그의 정치관이 관통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관은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법을 지키며 일할 것과 국정원 내 파벌없는 통합을 이뤄주길 당부했다는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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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3 kilroy023@newspim.com |
조 의원은 "정보기관은 국가공동체를 침탈하려고 하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적과 소통, 협상하고 나아가 협력하고 공조까지 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정체성이 뭔지, 뭐하는 기관인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에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지만 운영 의미가 퇴색됐고 모호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존립의 근거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며 "상대국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업무는 통일부나 외교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정원 공식 예산은 전년 대비 564억원 증가한 7460억원이 편성됐다.
더욱이 민간 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1조788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연평균 5961억원으로, 정치권은 공식·비공식을 합친 국정원 한 해 예산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국정원장에 직접 조언하기도 했다.
"국정원장에게 두 가지 당부를 드렸어요. 첫째는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합법의 틀 안에서 하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 행위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며 조직을 마구 뒤흔들어놓게 돼요. 결국 정쟁의 소지로 악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을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에 대한 통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내부에서 주류, 비주류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력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관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통합을 이뤄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정보기관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면서도 위원장으로써 해야 하는 책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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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3 kilroy023@newspim.com |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에 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다. 기밀정보를 다룰 때가 많아 비교적 비공개 회의가 많다.
"정보위는 여야를 초월해 국익을 위해 머리 맞대고 정보기관하고 같이 숙의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정보를 다루는 회의가 열릴 거라 짐작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비공개 회의를 하는 이유는 내밀한 정보업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공개돼도 아무문제 없는 정치적인 공방이 오갔습니다."
조 의원은 "정보위 운영과 관련해 최근 간사들 모시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국익에 중요한 정보를 듣고 공유하면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반영할지를 의논하는 상임위라 회의도 비공개로하고 여러 보안장치가 있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고유 업무는 묻지 않고 정치적 이슈로 공방을 주고받을 거면 비공개 회의할 이유가 뭐고 정보위가 있을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보위에서는 정쟁 사안을 다루면 안 된다.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을 서로 협의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생각"이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