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서 국민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찬반 토론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포털에 접속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찬성·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할 수 있다.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규제 폐지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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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정보포털 초기화면 [자료=국무조정실] 2022.08.04 dream78@newspim.com |
정부는 지난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해 찬반 입장을 나타냈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려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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