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희근 "류 총경 대기발령은 조직보호 위한 특단의 조치"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3:02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3:02

전국서장회의 둘러싼 여야 공방전
윤 "사실관계에 따라 철회 여부 판단"
'윗선' 개입 등 경찰 인사권 언쟁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데 대해서는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류 총경의 징계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총경 징계 철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서장회의가 위법했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토됐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장회의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에 대한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고 참모들이 건의했다"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하는 다수의 총경들과 조직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긴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윤 후보자는 회의를 자제해달라 권고한 정도였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것은 후보자가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킨 건 청와대 실력자나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건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김웅 국민의힘 위원은 "드루킹 사건, LH부동산, 다 경찰의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때는 서장들 중 그 누구도 자성 목소리를 안냈다"며 "사건들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고 서장회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 총경급 이상의 인사권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과거에는 경찰에 대한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관이 담당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했다"며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인사를 결정하는 것보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 돼 양지로 나온걸 오히려 경찰이 찬성해야 하는 입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임명권 보장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냐"며 "그러면 후보자도 밀실 인사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