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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교육부 업무보고도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06:00

8일 윤희근 청문회…경찰국 신설 최대 쟁점 될 듯
9일 교육부 업무보고…'만5세 초등입학' 질타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쟁점은 역시 경찰국 신설이 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1991년 폐지된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직협대표 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결국 큰 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경찰국 설치에 적극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경찰국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은 불발됐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추후 열릴 예정인 행안부 및 경찰청에 대한 첫 업무보고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역시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만5세 초등 입학'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 만5세로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외고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졸속 추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자 박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7인 찬석209인 반대 10인 기권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다음은 8~12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인사청문회 (8일)
-교육위원회 : 전체회의 (9일)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제41호 발간 (11일)

▲예산정책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주중)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주중)
-「2022~2027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중)
-「대한민국 경제」 발간 (주중)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77호 발간 (8일)
-「NARS입법영향분석」 제54호 발간 (9일)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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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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