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만 5세 입학' 반대 움직임 확산…"박순애 부총리 사퇴"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7:55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7:55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대통령 면담 요구
전교조 "박 부총리,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의 '만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이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왼쪽부터)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제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협의회장)은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만5세 조기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조기 입학한 학생은 537명뿐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도 26개국이 우리와 같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개국은 우리보다 한해 늦은 만 7세 입학한다"며 "만 5세 조기 입학은 국민 상식에도,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승렬 덕성여대 교수(한국교원교육학회장)는 "만 5세 조기 취학은 학부모들의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1년 더 앞당기는 것"이라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준비도와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방과후 돌봄을 위해 자녀의 사교육을 지출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부연 부산대 교수(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는 발제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서 영유아학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약속했다"며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학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박 부총리는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교육·학부모 관련 45개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력집회를 열고 학제개편안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5 pangbin@newspim.com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