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틀째 학부모 달래기에 나선 교육부…'만 5세 입학' 철회는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5:21

3일 교육부-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개최
장 차관 "입학 연령 앞당기면 사교육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며 학부모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정책 폐기보다 논의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개최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단체의 간담회에 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08.03 yooksa@newspim.com

장 차관은 "교육개혁을 위해 유보통합과 초등전일제,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고교체계개편, 대입제도 개편, 대학 경쟁력 강화까지 국정 과제들이 하나로 연결돼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시작점에 있는 유아초등교육에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취학연령 조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제안사항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 부총리는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이날 장 차관은 "결론적으로 시기상조이고 득보다 실이 많아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것조차 받아들이겠지만, 저희 생각과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론화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책을 철회하기보다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공론화를 지속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 2세·만 4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김정숙 씨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의 개정된 누리과정이 운영된 지 3년도 채 안됐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40분 동안 수업을 듣는 것은 어려워보인다"며 "교육과정이 하루아침에 개정되지 않는데 만 5세 아이들이 실험 대상처럼 과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입학 초기에 학교 적응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학습 내용도 놀이나 체험 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과후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이 양질 측면에서 부실한 점이 있다"며 "돌봄을 학교보다 교육청 단위로 높여 지원체계를 갖추고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하면서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08.03 yooksa@newspim.com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면 사교육 시작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1학년과 2018년생인 두 자녀를 둔 김성실 씨는 "입학 연령을 낮추면 더 일찍 사교육 시장에 일찍 뛰어들게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한글을 익히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익힌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입학 연령을 앞당기면 그 단계의 사교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사교육의 경우 초등 저학년에 돌봄이 합성된 형태가 많은데 공교육에서 학교 전일제를 시행하거나 방과후돌봄을 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사교육비를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교육 불신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추진되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성장, 지식습득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로 볼 때 교사 수, 학교 시설, 재원 등의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