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만 5세 초등 입학…교육계 반발에 박순애 부총리 "사회적 합의 거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5:27

교육계 "유아 발달 단계 맞지 않아…돌봄 문제도"
박 부총리 "전문가 간담회·대규모 국민 설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격화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이들 단체는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는 해당 연령의 유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정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 체제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은 현재 5세 이하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체계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현 교육 체제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에게 교실에서 하는 조기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 15개월 차이를 보이는 유아들을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 수용하는 것은 유아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제각기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진 유아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겨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성명을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이며 만 7세 돼야 초등학교에 보내는 나라도 7개국이나 된다"며 "만 5세에 보내는 나라는 4개국뿐이다. 유아기를 충분히 보장해야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초등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초등교사는 지금 과밀학급에서 만 6세도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이 해결되지 않아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는 경력단절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에서 "정부는 교육 국가 책임제로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을 말하지만 교사 정원은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요원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자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없는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 교육체계에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에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과제의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안이 검토됐지만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지적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초등 취학 연령 하향이 제시된 바 있지만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는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국민 설문, 학생들 설문 등과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아 발달 단계와 학제 개편 방안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학년의 교과 과정도 기존의 교과 과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며 "1~2학년의 경우 전일제 돌봄이나 저녁 8시까지 돌봄 등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3~4년 뒤에는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과밀 학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5년부터 4년간 3개월씩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은 갑작스럽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여러 대안을 갖고 토론하고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월씩 앞당기는 방안은 예시일뿐 확정되지 않았다"며 "입학 연령을 1개월씩 앞당겨 12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